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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으로 실제 인형뽑기 기계 원격 조종?…이 사업, 규제 없이 가능할까

  모바일 앱으로 실제 인형뽑기나 캡슐토이 기계를 원격으로 조종하고, 뽑은 상품을 택배로 받는 신규 사업을 구상 중인 A씨. 꽝이 없고 현금 환전도 없어 안전하다고

  #게임물 등급분류2026. 07. 20

  

• 차량 뒷문 열고 케이블타이 준비한 장윤기…'친족 특례' 앞세운 수사 방해,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장윤기 사건'의 이면에는 참혹한 범행 못지않게 수사기관의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이 도사리고 있었다. 우발적 살인으로 묻힐 뻔

  #수사/체포/구속2026. 07. 09

  

• 2000명 무더기 검거된 1조원대 사이버도박 사이트…참여한 사람들도 연쇄 처벌될까?

  경찰이 1조 원대 사이버도박 조직을 일망타진하며 참여자부터 총책까지 2000여 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천억 원에서 1조 원대 판돈을 굴린

  #도박2026. 06. 29

  

• 인형 10개 훔치고 1400만원 '배상 폭탄'

  인형뽑기방에서 19만 원 상당의 인형을 훔친 3인방에게 기계 수리비와 영업손실 등 14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이 날아왔다. 이들의 손에는 피해자 스스로

  #고소/소송절차2026. 05. 28

  

• 연인 휴대전화 속 ‘모텔 사진’에 시작된 다툼…법원 "폭행 증명 부족" 무죄

  연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모텔에서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 법원 결정이 끝이 아니었다…아동학대, '감독책임' 묻는 2차전

  3년 전 아동학대 사건으로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어린이집과 원장,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처분과 징계를

  #세금/행정/헌법2026. 03. 24

  

• 임영웅 티켓팅 전쟁 오늘 밤 8시…급할수록 '양도 사기' 조심해야 하는 이유

  가수 임영웅이 오는 2026년 1월 서울 고척스카이돔 입성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4일) 오후 8시부터 서울 공연 티켓 예매가 진행된다. 매 공연 전석 매진을 기

  #사기/공갈2025. 12. 04

  

• "암표에 10배 징벌적 과징금"…정부 초강수, 법 개정 전엔 '그림의 떡'

  정부가 공연 및 스포츠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인 암표를 뿌리 뽑기 위해 암표 수익금의 최소 10배 이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과 '신고포상제' 도입을 골자로

  #사기/공갈2025. 11. 11

  

• 단돈 3만원에 '내 영상' 팔았다가…판매자가 '미성년자'면 구매자 '중범죄'

  "3만원에 영상 팔았을 뿐인데"…판매자가 미성년자면 구매자는 '중범죄자' 온라인에서 소액으로 개인 영상을 거래하는 행위가 어떤 법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까?

  #디지털 성범죄2025. 10. 16

  

• 아청물 수사, '유포자 잡히면 끝?'... 변호사 16인의 답은 '아니오'

  유포자 판결 없이도 다운로더·시청자 수사 가능... 단순 시청만으로도 징역형, 법의 엄중한 경고 “경찰이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자를 잡으면 수사는

  #디지털 성범죄202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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