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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수 줄었으니 교육 예산 깎자는 정부⋯정근식 교육감 "당장 내년 1.5조 빚질 판"

  줄이지 않는 대신, 현재 법적 지원 대상이 아닌 영유아 교육(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이나 고등·평생교육까지 교부금으로 감당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교부금2026. 07. 15

  

• "내 자식엔 컵라면, 상간녀 딸엔 외식"… 뿔난 아내의 양육권 포기, 법정서 통할까

  는 제보였다. 확인 결과 남편은 상간녀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그 집 아이의 어린이집 하원과 병원 진료까지 챙기고 있었다. 정작 자신의 세 아들에게는 컵라

  #독박육아2026. 07. 09

  

• '재산분할 포기' 대가로 양육비 면제 합의했는데…9년 지나 날아온 '과거 양육비' 폭탄

  사람은 협의이혼을 선택하게 됐다. 밤낮이 수시로 바뀌는 교대 근무를 돌면서 홀로 어린이집 등하원과 육아를 감당할 수 없었던 A씨는, 사업을 접어 시간적 여유가 있

  #과거양육비2026. 07. 01

  

• "내 폰으로 널 본다" 센터장의 섬뜩한 CCTV 감시

  고 지적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뒷받침한다. 대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 안전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이용해 교사의 근무 태도를

  #CCTV 감시2026. 06. 26

  

• 3살 아이 손가락 절단됐는데 "부모 탓"…법원, 키즈카페에 '책임 100%' 철퇴

  즐거워야 할 어린이집 체험학습이 비극으로 끝났다. 고장 난 놀이기구에 3살 아이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 절단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키즈카페 측은 도리어 "아이와

  #손해배상2026. 06. 24

  

• 친구 태운 그네 '휙' 밀었다가 전치 32주 중상…법원 "1억 9천만원 배상하라"

  19세)와 피고 B씨 등 친구 무리는 지난 2020년 12월 4일 청주시의 한 어린이집 앞 놀이터에서 함께 어울려 놀고 있었다. 당시 A씨가 그네를 타고 있었는

  #그네2026. 06. 24

  

• 미혼 교사 자르며 "임신 탓" 거짓말한 원장…맘카페로 반격한 교사도 나란히 유죄

  인 보육교사를 해고하며 학부모들에게 "임신과 유산기 때문에 퇴직했다"고 거짓말한 어린이집 원장과, 이에 앙심을 품고 맘카페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보육교사가 나란히

  #맘카페2026. 06. 19

  

• '아이 소식 차단'한 전 배우자, 양육권 뺏어올 수 있나

  자인 전 배우자는 "면접교섭 외에는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한 뒤, 아이의 건강, 어린이집 생활 등 모든 정보를 차단했다. 면접교섭 때마다 아이의 체중이 주는

  #가사 일반2026. 06. 18

  

• 어린이집 싸움에 아이 앞니 '와장창'...다친 아이에게 과실있다는 보험사?

  만 4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또래 아이에게 목이 졸리고 발로 차여 앞니가 부러졌다. A씨 자녀는 동갑내기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앞니 뿌리 손상과 신경 손상

  #감독자 책임2026. 06. 12

  

• 어린이집서 뒤로 넘어져 전치 8주 부상⋯2억 청구했지만 3300만원만 인정된 이유

  생후 14개월 아동의 어린이집 낙상 사고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은 인정하되 청구액의 14%만 인용했다. 2022년 9월,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4개월

  #손해배상2026.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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