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었으니 교육 예산 깎자는 정부⋯정근식 교육감 "당장 내년 1.5조 빚질 판"

학생 수는 주는데 교육 예산은 넘쳐난다는 정부 지적에, 전국 교육감들의 대표가 "내년엔 1조 5000억 원의 빚을 져야 할 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청에 무조건 떼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제도를 손보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교육계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호소가 나온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육 재정 위기를 경고하며 정부의 교부금 축소 기류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폈다.

"곳간이 넘쳐난다는 건 2022년 이야기⋯ 당장 내년부터 부채 발생"

현재 교부금은 현행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로 고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등은 세수 확보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이 비율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많은 예산들을 집행하려면 20.79%도 부족한 것 아닌가"라며 현장 목소리를 대변했다.

특히 교육청 곳간이 넘쳐난다는 세간의 인식은 "2022년도에 세수가 많이 걷혀서 실제로 한국 교육청 전체로 보면 약 21조 정도의 기금을 만들었던"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4년 만에 전국적으로 보면 3조밖에 남지 않았다"며 "내년 예산을 짤 때 4.5조가 더 필요한데 현재 기금은 3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5조 정도의 부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상당수의 교육청이 부채를 짊어져야 하는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학생 수 줄어도 예산이 필요한 이유 "기준은 학교와 학급 수"

정부와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가장 큰 의문은 '학생 수가 주는데 왜 예산은 더 필요한가'이다. 정 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육 재정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며 반박했다.

정 교육감은 "기본적인 교육재정의 출발은 학교나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학생 수가 줄어도 교실과 학교 건물은 그대로 유지되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도권에는 오히려 과밀학급과 과대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후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AI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교육 수요, 기초학력 문제, 학생들 마음 건강 문제" 등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재정 지출 요인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금성 지원 논란이 일었던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입학할 때 필요한 학생복, 가방, 학용품 등을 구입해 주지 말라는 얘기인가"라며 반문했다.

'유보통합' 재원 마련은 동의하지만⋯ 고등·평생교육 전용에는 선 그어

정부는 교부금 파이를 줄이지 않는 대신, 현재 법적 지원 대상이 아닌 영유아 교육(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이나 고등·평생교육까지 교부금으로 감당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 교육감은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거기에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니까 20.79% 안에서 약간 추가되는 수요를 충당하자고 하는 의견은 가능"하다며 일정 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이나 재원 분담 구조에 대한 청사진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 수와 갈수록 늘어나는 새로운 교육 수요. 5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내국세 20.79%'라는 교육 재정 둑을 허물려는 정부와, 이를 방어하며 질적 투자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