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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더니 "보지 말고 하라"던 여친, 헤어지자 "임신이면 강간 신고"…어떻게 될까?

  9개월간 만난 연인과 헤어진 A씨. 그런데 이별 이틀 뒤,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촌오빠라는 사람에게서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B씨가 임신했다면 A씨를 강간으로 신

  #강간 고소17시간 전

  

• '요리에 개미 토핑'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 징역 1년 구형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요리2026. 07. 20

  

• 제헌절 올공 집회 현장 찍어 올렸다가 고소?…SNS 공유도 문제 될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헌절인 17일 서울 올림픽공원으로 집결을 호소하는 가운데,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도심 기념행사와 집회도 늘어날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7. 17

  

• 진료 중 '죽여버린다' 욕설한 환자, 병원에선 '네 탓'…고소하고 진료 거부할 수 있나?

  현직 치과의사 A씨는 최근 환자 B씨의 치아를 치료하던 중 끔찍한 일을 겪었다. B씨가 진료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하자, B씨는 "ㅅ

  #업무방해죄2026. 07. 16

  

• 가가라이브 등 랜덤채팅서 상대가 거절했는데도 '무야추'했다면, 통매음 될까?

  랜덤채팅 앱으로 동네 친구를 구하려던 A씨.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관계를 제안하자 '건전하게 놀 사람만 찾는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30분 뒤, 상대는 A씨에게

  #디지털 성범죄2026. 07. 16

  

• 착오송금 반환 거부 대응 방법…예보 신청부터 횡령 고소까지 4단계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1순위 대응이다. 예금보험공사 기준 건당

  #금융/보험2026. 07. 16

  

• 킹톡 등 "성적인 건 싫다"는 말 무시하고 '무야추'…통매음 처벌받을까?

  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적인 건 싫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A씨. 상대방은 즉시 고소하겠다며 대

  #기소유예2026. 07. 16

  

• 복어 자격증 없이 요리해 손님 사망…유족 합의로 감형

  복어조리 자격증 없이 복어 요리를 판매하다 손님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무자격으로 조리한 복어탕, 참극으로 이어져 전남 해남

  #무자격조리2026. 07. 15

  

• "네 부모 자식도 불행해져라" 연인과 다툼 끝 악담, 협박·스토킹 처벌되나?

  7개월간 교제한 연인과 심하게 다툰 A씨. 그는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욕설과 함께 부적절한 악담을 쏟아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협박 및 스토

  #스토킹2026. 07. 14

  

• 초복 아닌데 "야, 삼계탕 돼?" 반말 손님, 원목 두꺼비로 위협까지?...특수상해 될까?

  "야, 삼계탕 2개 되냐?" 몇년 전, 식당 직원 A씨는 손님에게 "반말하지 말아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손님은 욕설과 함께 7~8kg에 달하

  #손님 갑질2026.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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