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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분 대기 줄 무용지물? 성심당 '임신부 프리패스' 역차별 주장, 법으로 따져보면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 임신부에게 대기 없이 입장할 수 있는 ‘프리패스’ 제도를 제공하면서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 A씨는 “

  #대전21시간 전

  

• 맞은편 도어락 사진 합성해 2만원 피자 환불 요구… 소액이어도 '사기죄'

  2만 원 환불을 받기 위해 이웃집 도어락을 자신의 집 현관문인 것처럼 합성해 고객센터에 제출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도어락합성2026. 07. 21

  

• 오픈도 안 한 헬스장인데 '신천지' 낙인…헛소문 처벌할 수 있나요?

  2025년 11월 헬스장 개업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이던 A씨. 그런데 사업장 주변에서 황당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바로 A씨의 헬스장이 '신천지'가 운영하는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7. 16

  

• 무료 환불해줬는데 '불량' 저격 릴스…고소 가능할까?

  반려견용품 업체 A사는 최근 한 고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품 환불에 동의해 줬더니, 되레 자사를 비방하는 SNS 게시글을 올려 막대한 영업 피해를 봤기

  #명예훼손 2026. 07. 09

  

• "경비원도 사람입니다" 폭행당한 경비원의 대자보⋯ 입주민 갑질 못 막는 '반쪽짜리' 법

  "경비원도 사람입니다.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며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 경비 초소에 나붙은 대자보의 첫 문장이다. 단

  #경비원2026. 07. 07

  

• "차라리 월급 대신 물건 들어오길 바랐다"⋯회생 폐지에 벼랑 끝 몰린 홈플러스 직원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벼랑 끝에 선 홈플러스 직원들이 밀린 월급을 받고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기업법무2026. 07. 06

  

• 쓰레기 줍게 했다고 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 '무혐의' 나와도 사과하면 끝?

  정당한 생활지도도 아동학대로 둔갑시키는 무분별한 형사 고소와 악성 민원 탓에 교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최근 자신이 가르치

  #교권2026. 07. 03

  

• 고객이 수십 명 앞에서 소리 지르며 사과 강요…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수십 명이 지켜보는 기차역 창구 앞에서 고객의 고성과 사과 요구에 시달린 직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직원은 모멸감과 함께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었다며 법적

  #감정노동자2026. 07. 03

  

• "불법 아니랬잖아요"…상사 말 믿다 검찰 송치된 신입사원

  "절대 불법이 아니다"는 상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입사한 사회초년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단순 엑셀 정리 업무만 했을 뿐인데 하

  #IT/개인정보2026. 07. 03

  

• 주문 16분 만에 튀겼는데 "재탕" 별점 테러…처벌 가능한가요?

  주문 즉시 16분 만에 갓 튀겨낸 치킨에 “재탕한 것 같다”는 악성 리뷰가 달렸다. 점주가 음식 회수를 요청하자 잠적한 고객.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과거 다른 가

  #리뷰2026.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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