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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키운 과일가게, 헤어지자 '스토커' 신고…가게 지분 찾을 수 있을까?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과일가게를 키웠다. 가게 상호도 직접 지었고, 오전부터 새벽 시장까지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서울 지점 확장

  #계약일반/매매2026. 07. 20

  

• 오빠가 멋대로 공동명의 등기, '유주택자' 됐는데 청약 어쩌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오빠와 다툼이 생긴 A씨. 오빠가 상의도 없이 상속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하면서 A씨는 하루아침에 유주택자가 됐다. 서울 아파트 청약을

  #공동명의2026. 07. 07

  

• '친구 따라' 시작한 꿀알바, 돌아온 건 징역형 공포

  "일당 12만 원" 유혹에 불법 토토 환전소에 발 들인 대학생, 두 달 만에 경찰에 적발돼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 초범이고 가담 기간이 짧아 선처를 바라지

  #대학생 알바2026. 06. 09

  

• 아버지 돈 떼먹은 사기꾼, 아들이 대신 고소할 수 있나?

  아버지가 사기 피해로 건강이 악화되자, 아들은 직접 복수를 결심했다. 채무자의 등기부등본은 15쪽에 달하는 빚으로 가득해 명백한 사기였다. 아들은 아버지의 '

  #고소/소송절차2026. 06. 09

  

• 구청 서류 한 장에 빚더미? '상속 동의'의 무서운 함정

  아버지 사망 후 빚을 피하고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 그러나 남겨진 가게의 영업권을 새 임차인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관할 구청의 '상속 동의서' 요구

  #가사 일반2026. 05. 22

  

• 가게 넘겼더니 "미래 수익까지 넘겨라"?

  상가 권리금 계약을 마친 기존 임차인이 "계약 이후 새로 번 돈까지 모두 넘기라"는 신규 임차인의 황당한 요구와 함께 잔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계약일반/매매2026. 04. 28

  

• 빅나티 "동의 없이 음원 팔았다" vs 스윙스 "수익 보호 위한 결정"…법원이 볼 쟁점 셋

  “저작인접권? 너 동의 없이 팔았잖아 형들 마스터권. 막으려고 네 파산 그리고 산 포르쉐” 래퍼 빅나티(서동현)가 전 소속사 대표 스윙스를 겨냥해 뱉은 날 선

  #마스터권2026. 04. 20

  

• 6회 촬영 출연료 4200만원 떼인 소속사, 채권 양도로 항소심 일부 승소

  소속 연예인의 방송 출연료 미지급을 둘러싸고 매니지먼트사와 프로그램 제작진 사이에서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제작을 주도한 제작자 한 명의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할머니를 '엄마'라 부르는 아이…친권, 넘겨줄 수 있나요?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6살 아이가 자신을 낳아 준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길러 준 할머니를 '엄마'로 부르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가사 일반2026. 03. 20

  

• 계정거래사기, 법원은 언제 유죄로 보나… 실형과 무죄 갈린 두 판결

  돈을 받고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 뒤 다시 회수하는 이른바 ‘계정거래 사기’. 과연 형사처벌 대상일까. 법원은 거래 당시부터 상대를 속일 의도, 즉 기망의 의

  #게임계정사기신고2026.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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