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따라' 시작한 꿀알바, 돌아온 건 징역형 공포

"일당 12만 원" 유혹에 불법 토토 환전소에 발 들인 대학생, 두 달 만에 경찰에 적발돼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

초범이고 가담 기간이 짧아 선처를 바라지만, 법률가들은 '통장을 넘긴 행위'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실형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단순 알바로 여긴 일이 한순간에 범죄가 되어 돌아왔다.

"친구 말만 믿고…" 월 300만원 알바의 비극적 결말

대학생 A씨는 지난 3월, 친한 친구의 "일당 12만 원"이라는 달콤한 제안에 불법 토토 사이트 환전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다. 주 4일 근무에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120만 원을 별도로 받는 등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하지만 A씨의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오래 가지 못했다. 두 달 만인 5월 25일, 동료 직원이 수사를 받던 일이 불씨가 되어 사무실 전체가 적발되면서 모든 것이 막을 내렸다.

A씨가 실제로 손에 쥔 돈은 300만 원 남짓. 먼저 조사를 받은 친구는 A씨에게 "내 이름도 다 나왔으니, 그냥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전하며 자백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장 양도'가 진짜 덫…사기방조 혐의까지 번질 수도

A씨는 초범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경고한다. 특히 환전 업무보다 '통장을 넘긴 행위'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우선의 조상우 변호사는 "본 사안에서 더 무겁게 점검할 부분은 환전 업무보다 본인 명의 통장을 넘기신 점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장이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자금 통로로 쓰였는지에 따라 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으로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통장 양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데다, 다른 범죄에 연루될 경우 예상치 못한 혐의까지 뒤집어쓸 수 있다는 의미다.

'단순 알바' 변명은 금물, 엄벌 추세에 실형도 가능

변호사들은 '단순 알바'였다는 안일한 인식이 가장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불법 도박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자금 흐름을 돕는 단순 환전책이나 인출책에게도 실형을 선고할 만큼 엄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라고 현 사법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법률사무소 한강 허은석 변호사 역시 "현재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친구 권유였다거나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는 점만 강조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입니다"라며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초범이고 가담 기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불법 도박 범죄에 대한 엄벌 추세를 고려하면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