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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며 약속한 9억은 '나 몰라라'…새 아내에겐 부동산 쾌척, 법원 판단은?

  A씨는 전남편 C씨와 이혼하며 재산분할금으로 9억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C씨는 약속한 돈을 다 주지 않은 채 재혼한 아내 B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모두

  #대여금/채권추심8시간 전

  

•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 통보, 언제든 가능…3개월 뒤 효력 발생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

  #묵시적 갱신 2026. 07. 13

  

• 집중 호우에 차 침수됐는데 '소송하라'는 관리업체...책임은 누구에게?

  상가 유료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A씨. 관리인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피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업체는 침수 관련 보험이 없다며

  #관리업체 책임2026. 07. 09

  

• 서울 도심 뒤덮은 500개의 '김지미' 낙서…정체불명 낙서광, 물어낼 돈만 수천만원

  최근 서울 종로구와 동대문구 일대 상가 외벽과 버스정류장 등에 '김지미 클릭', '한국영화 상징역사 김지미' 등의 문구가 적힌 낙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지난

  #김지미2026. 07. 09

  

• 아버지 15억 전 재산 새어머니에게 유언공증… 친자녀, '유류분' 반환 가능할까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 아버지의 전 재산이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모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의 사연이 8일

  #사실혼배우자상속2026. 07. 08

  

• 대세 미나미·원이도 당한 일본 고의 '어깨빵'...한국에서 했다면 처벌은?

  최근 ‘대세 걸그룹’으로 떠오른 리센느 멤버 원이와 미나미가 콘텐츠 촬영차 일본 도쿄 시부야를 방문했다가 이른바 ‘부츠카리’ 피해를 입을 뻔했다. 시부야 스크램

  #리센느2026. 07. 02

  

• 부모 방치한 패륜 형제 유산 요구에 제동…대법 "위헌인 옛 상속법 적용 중지해야"

  아버지가 넷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며 불거진 형제간의 유류분 소송에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대법원2026. 06. 30

  

• 370억 상가, 국유지에 발목…한남4구역 조합원의 선택은?

  348억 원짜리 상가와 21억 원대 국공유지를 품은 서울 한남4구역의 한 조합원이 분양 신청 마감을 앞두고 중대 기로에 섰다. ‘현금청산’으로 빠른 자금 회수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6

  

• 98세 노모의 변심? 아파트 신탁 해지 통보에 숨은 법적 쟁점들

  홀로 간병한 딸에게 '아파트 준다'며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맺었던 98세 노모가 아들의 거센 항의 후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 가족 간의 신뢰가 법적 분쟁

  #가사 일반2026. 06. 16

  

• 공사 악취에 문 닫은 아파트 상가 빵집…책임은 누구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A씨가 지하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로 수백만 원대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1차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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