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악취에 문 닫은 아파트 상가 빵집…책임은 누구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A씨가 지하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로 수백만 원대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1차 피해 직후 시정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예고 없이 2차 피해까지 발생하자 결국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시공업체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봤다.

“페인트 냄새에 빵 다 버렸다”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공사로 피해를 입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강한 페인트 냄새가 매장 안까지 퍼지면서, 실온에 보관 중이던 재료와 그날 만든 빵과 반죽을 폐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곧바로 시공업체와 관리사무소를 찾아 피해 사실을 알리고 “향후 냄새가 나는 공정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불과 나흘 뒤, 아무런 예고 없이 다시 악취가 매장 안으로 들어왔고 A씨는 또다시 제품을 버려야 했다.

인근 상가들도 비슷한 악취 피해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 임시 휴업하기로 했다. 베이커리 업종 특성상 전날부터 반죽과 발효를 준비해야 하는데, 언제 악취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상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피해액은 약 200만 원이다. 여기에 예상 영업손실과 임대료 등 고정비를 포함하면 전체 피해액은 7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악취 낸 시공업체만 책임질까?

A씨는 악취 피해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악취를 직접 발생시킨 시공업체와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함께 소송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의 정진열 변호사는 “시공업체는 직접 악취를 발생시킨 주체이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현장 관리 소홀이나 감독상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도급인인 입주자대표회의에도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두 주체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이동규 변호사도 “1차 항의 이후에도 별도 조치 없이 공사가 진행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시공업체의 과실을 문제 삼을 수 있다”며 “상가의 적정한 영업 환경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책임을 소홀히 한 측에도 연대책임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사무소 자체는 통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집행기구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송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700만 원 손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A씨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절차로는 소액사건심판이 거론된다. 피해액이 7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만큼,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소하고 신속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소액사건심판은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 일반 재판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동규 변호사는 “소액사건심판은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다”며 “피해 내역서, 매출 자료, 제품 폐기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뒀다면 신속한 이행권고결정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서류 검토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금전 지급 등을 명하는 절차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다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산정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우선의 이민철 변호사는 “영업손실을 청구할 때 포기한 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고, 순이익과 임대료 등 고정비를 중심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A씨가 확보한 피해 자료와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이 신속한 피해 회복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