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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 승객 탓에 항공기 출발 지연…손해배상, 지각 승객에게 청구할 수 있나?

  항공기 탑승 시간보다 늦게 탑승구에 도착한 승객으로 인해, 항공기 출발이 늦어져 승객 및 항공사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화제다. 특히 지각 승객이 유명인일 경우,

  #국내선지각2026. 06. 29

  

• 정신병원 환자 제압하다 12주 골절상 입힌 관리사,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정신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병원 관리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법원은 환

  #과잉방위2026. 06. 24

  

• "잘 지냈니?" 전 여친에게 문자...스토킹일까?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A씨. 우연히 마주친 뒤에도 안부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돌아온 건 스토킹 혐의였다. '연락하지 마' 통보 뒤 안부

  #검찰송치2026. 06. 24

  

• 방조죄도, 특가법도 적용 불가?…칼부림 사건에 도망간 경찰, 더 무거운 처벌 못 하나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흉기 난동 현장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피해자는 목을 찔리는 중상을 입었다. 법원은 최근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국가와 도망친

  #경찰2026. 06. 23

  

• "내가 신기 있는데 넌 애 못 가져" 유산 아픔 겪은 트레이너 조롱한 헬스장 회원

  개인 운동(PT) 시간에 늦어놓고, 도리어 트레이너의 과거 유산 아픔을 들춰내며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쏟아낸 헬스장 회원이 결국 전과를 남기게 됐다. 수원지방

  #PT2026. 06. 19

  

• 결혼정보회사로 만난 남편, 신혼여행서 외도…아내, 결혼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3개월 만에 식을 올린 아내가 신혼여행지인 하와이에서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혼인신고 전 홀로 귀국한

  #결혼정보회사2026. 06. 17

  

• “이혼하면 그만” 아빠의 20년 폭언, 법의 심판은?

  “아빠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이제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20년간 아버지의 폭언과 감시 속에 살아온 한 20대 여성의 절박한 호소가 법률 플랫폼에 올라왔다.

  #가사 일반2026. 06. 16

  

• 예약 확정됐는데 일방적 취소?⋯BTS 보러 온 관광객 울린 숙박업소, 엄연한 '채무불이행'

  BTS(방탄소년단)를 보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 숙박업소의 얄팍한 상술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미리 예약해 둔 숙소가 공연을

  #BTS2026. 06. 11

  

• "연인 아니라고?" 인터넷 방송 중 흉기 난동 30대 여성⋯피해자 엄벌 호소에도 감형

  새벽 3시, 인터넷 방송 화면 너머로 피해자의 비명이 흘러나왔다. 연인이라 여긴 남성이 관계를 부인하자 흉기를 꺼내 든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1년 줄였

  #연인2026. 06. 10

  

• 특가 항공권 '환불 불가' 동의했어도… 7일 내 취소면 환불 가능

  항공사가 내놓은 '특가 프로모션'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종종 예기치 못한 일정 변경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결제 당시 '환불 불가' 조건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기타2026.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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