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지냈니?" 전 여친에게 문자...스토킹일까?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A씨. 우연히 마주친 뒤에도 안부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돌아온 건 스토킹 혐의였다.

'연락하지 마' 통보 뒤 안부 문자 보내

A씨는 전 여자친구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명확한 통보를 받았다.

그래도 관계를 되돌리고 싶었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담은 문자를 보냈다.

얼마 뒤에는 헤어지기 전 함께 가기로 했던 여행을 혼자 떠나려 공항에 갔다가, 전 여자친구와 우연히 마주쳤다.

바로 다음 날 A씨는 "잘지냈니? 갑자기 봐서 인사도 못했네"라며 안부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됐고, 법원으로부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까지 받았다.

스토킹이냐 아니냐… 쟁점은 '반복성'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할 때 성립한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행위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각각의 정당성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으나, 수사기관과 검찰은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묶어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공항 조우에 대한 의견도 있다.

이동규 변호사는 "공항에서의 조우는 전출이나 근무지 정보를 미리 알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기존 여행 계획에 따라 이동하던 중 발생한 우연한 마주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A씨가 제출한 비행기 표와 호텔 예약 내역이 '의도적 접근'이 아니었음을 보여줄 객관적 자료가 된다는 뜻이다.

검찰 처분 앞둔 상황, 최선의 길은?

사건은 결국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찰 송치가 곧 유죄는 아니다.

검사는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하나를 고르는데, A씨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박성현 변호사는 A씨가 "경고장 수령 및 잠정조치 이후 일체의 접촉을 단절하며 출장까지 취소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면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시완 변호사는 "연락 중단 요청 이후에도 문자와 DM을 보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지금 당장 정교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라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