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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으로 '용돈 주면 보여줄게' 말에 입금했는데…야한 동영상 받았다면, 처벌 받을까?

  성착취물을 구매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송금한 뒤 예상하지 못한 성적 영상까지 받아 신고 이야기

  #디지털 성범죄20시간 전

  

• 잠든 10대 사촌동생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촌…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친척 집에서 잠들어 있던 10대 미성년 사촌동생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

  #미성년자추행2026. 07. 15

  

• 20년째 연락 끊긴 남편…주소 몰라도 이혼할 수 있을까

  서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상 청구를 제외하고, 이혼 여부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을 우선 확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공시송달2026. 07. 14

  

• 층간소음 다툼 폭행 처벌 기준…쌍방폭행·정당방위 어디까지?

  발급받은 진단서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공동주택 특수 상황…경비원·미성년 동반 시 공동주택이라는 공간 특성상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다.

  #층간소음2026. 07. 13

  

• "고아원 보내라" 시어머니 말에… 60일 아기 뺏긴 이혼, 되돌릴 수 있나?

  했더라도 아직 이혼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되돌릴 기회가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법원은 3개월의 '이혼 숙려기간'

  #양육권2026. 07. 13

  

• SNS 논쟁하다 가족 신상 털렸다…'해외 플랫폼'인데 처벌될까?

  가족의 신상이 무단으로 공개되는 피해를 입었다. 상대방이 A씨의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 자녀와 아내의 사진, 이름까지 캡처해 공개적으로 게시한 것이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2026. 07. 13

  

• 텔레그램 공유 안했는데...'야스닷컴·야코'에서 '미성년' 영상 봤다면 아청법 걸릴까?

  유료결제를 한 적은 없으며,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하지도 않았다. 다만 '미성년'으로 보일 수 있는 키워드로 검색해 영상을 반복 시청했고, 썸네일을 캡처했

  #놀쟈2026. 07. 10

  

• 해외 사이트 일본 애니 '미성년 캐릭터' 성행위, 보기만 했는데 아청법 처벌?

  해외 사이트에서 비회원으로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을 본 A씨. 작품 속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뒤늦게 해당 영상

  #놀쟈2026. 07. 10

  

• "아이 성 바꿔주는 대신 양육비 평생 안 낸다" 아빠의 제안, 법적 효력 있을까?

  고 보기 어렵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거래 대상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인정되는 '자녀의 권리'에 가깝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성본변경2026. 07. 06

  

• 보육원서 돌아온 14살 의붓딸 또 유린한 계부…민사로 3500만원 더 물어낸다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미성년 딸을 상대로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3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A양의 비극은 가장 안전해야

  #강제추행2026.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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