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으로 '용돈 주면 보여줄게' 말에 입금했는데…야한 동영상 받았다면, 처벌 받을까?

라인(LINE)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은 자신을 16세라고 밝혔고, 대뜸 '용돈'을 달라고 했다.

A씨가 "용돈을 주면 뭘 해주냐"고 묻자 상대방은 "보여주지"라고 답했다. A씨는 얼굴 사진 같은 평범한 사진을 생각하고 돈을 보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입금 내역을 인증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는 영상을 보내왔다.

A씨는 즉시 그만하겠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몇 분 만에 대화 내역을 캡처했다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고 압박했다.

A씨는 이런 영상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저장하지도 않았지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심지어 법률 상담을 받으려다 대화 내용 캡처를 제3자에게 보내면서 영상 썸네일이 노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경우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

'성착취물 구입' 혐의, 고의성 입증에서 갈린 변호사들 판단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으로 인정될지를 두고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렸다. 핵심은 A씨에게 성착취물을 구매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송금한 뒤 예상하지 못한 성적 영상까지 받아 신고 이야기를 듣게 되어 불안하실 것"이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을 보낼 당시 성적 영상의 대가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라고 짚었다. A씨 주장처럼 일반 사진을 예상했다면 고의가 없었음을 다툴 수 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사진을 기대하고 금전을 송금한 점, 영상을 요청하지 않은 점, 추가 요구를 즉시 거절한 점은 고의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얼굴 사진 등 일반사진을 받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주지는 않는다"며 "'성적인 사진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상담받으려 보낸 캡처 속 '썸네일', 유포죄 될까?

A씨를 불안하게 하는 또 다른 지점은 상담을 위해 제3자에게 보낸 캡처 파일에 영상 썸네일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이 행위가 성착취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이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썸네일이 식별되는 상태였다면 전송 자체가 문제 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제한된 상담 범위에서 잠시 보여준 것과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것은 무게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이동현 변호사는 "상담해주겠다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유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도 "제3자에게 보내면 '제공'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생기므로 추가 전송을 멈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상 보낸 판매자는?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A씨와 별개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보낸 판매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오히려 판매·제작은 구입·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는 "판매·배포·제작·알선은 훨씬 중하게 처벌된다"며 "실제 미성년 성착취물을 만들어 보내고 돈을 받았다면 상대방 역시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제3자 신고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한 비친고죄이기 때문이다.

경찰 연락 시점에 대해 변호사들은 "정해진 평균이 없다"며 "사건량과 관할에 따라 수일 안에 올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