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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세상은 우리를 혐오하나요" 5·18 조롱에 병드는 광주 학생들…교육 의무는 겉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세상이 우리를 혐오하나요."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지역 비하와 5·18 역사 왜곡 표현에 무방비로 노출된 광주 지역 학생들의

  #5·182026. 07. 13

  

• 군기교육대 5일에 병장 진급 누락, '집행정지'로 막을 수 있나?

  부대 내에서 비인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병사 A씨. 군기교육대 5일이라는 징계와 함께 3개월 진급 누락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A씨는 군기교육대 처

  #군기교육대2026. 07. 09

  

• 81억 가압류 걸린 '깡통전세' 중개한 공인중개사…법원 "세입자 손해 30% 배상하라"

  잔금을 치르기 전 임차 목적물에 대규모 가압류가 설정됐음에도 이를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보증금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

  #공인중개사2026. 07. 09

  

• "커피는 저가, 모델은 톱스타" 뷔 모델료 분담에 뿔난 가맹점주들⋯승소 가능성은?

  커피 한 잔 값은 1000원대인데 광고 모델은 수십억 원 몸값을 자랑하는 월드스타가 등장하면서, 가맹점주들이 "광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데 왜 내가 내야 하냐"

  #계약일반/매매2026. 07. 07

  

• 과실 100% 사고 합의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사기꾼으로 역고소…어떻게 하나요?

  상대방 과실 100%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와 합의까지 마친 A씨. 그런데 얼마 뒤 가해자로부터 '보험사기꾼'으로 몰리며 소송을 당했다. 가해자는 '최대 15년

  #고소/소송절차2026. 07. 06

  

• '세금 4억 체납' 박유천, 원금만 내면 끝?…실제 내야 할 돈 계산해보니

  마약 투약으로 국내 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박유천이 체납한 세금 4억 원을 올해 안에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가 국세청에 내야 할 돈은 4억 원에서 멈

  #가산세2026. 07. 06

  

• 아버지 음주사고 빚, 상속포기 했는데 왜 소장이?

  아버지가 낸 무면허 음주사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했지만, 법원에서 소장을 받은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상속인'

  #교통사고/도주2026. 06. 29

  

• 고소했더니 돌아온 건 보복 협박?…“1년 이상 징역” 더 무거운 죗값

  모욕죄로 고소당하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가족을 찾아가고, 공개된 장소에서 “씨발×” 욕설과 함께 영업장 신고를 빌미로 고소 취하를 압박한 피고소인. 영상 증거를

  #2차가해2026. 06. 26

  

• 컴포즈커피, 뷔 앞세운 73억 마케팅에 점주 40% 부담…투표 방식 공방

  저가 커피 브랜드 '컴포즈커피'가 방탄소년단(BTS) 뷔를 포함한 73억 원대 마케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찬성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요식

  #방탄소년단2026. 06. 25

  

• 경찰청 카톡 '수사 중' 알림, 나는 피의자일까?

  "귀하의 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는다면? 살면서 잘못한 게 없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고소/소송절차2026.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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