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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조죄도, 특가법도 적용 불가?…칼부림 사건에 도망간 경찰, 더 무거운 처벌 못 하나

  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특가법에 규정된 뇌물, 알선수재, 도주차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인지하고 유기했을 때만 적용된

  #경찰2026. 06. 23

  

• 공수처 서류 누락 한 번에…7억 뇌물 사업가 갑자기 풀려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류 한 장을 제때 전달하지 못한 사이, 7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업가가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6. 06. 11

  

• 아이유에 '사기꾼·정신병' 악플 단 30대,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 받았다

  표현이 담긴 게시물 4건이었다. 여기에 아이유 소속사 관련 게시글에는 '판사에게 뇌물 줬냐'는 내용의 댓글까지 달았다. 이 혐의로 A씨는 모욕죄로 기소됐다. 1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6. 01

  

• 소방관에게 건넨 커피 50잔이 뇌물? 김영란법 걸고넘어져도 "문제없다"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가 "A씨가 뇌물을 줬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커피를 줬는데 이거 법 위반 아니냐"고

  #김영란법2026. 02. 09

  

• 곽상도 50억 판결의 재림? 명태균 '세비 반띵' 1심 무죄에 변호사 "희한한 논리"

  재판부의 논리처럼 희한한 논리가 적용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차용증 썼으니 뇌물 아니다"... 곽상도 50억 판결의 데자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명 씨

  #김영선2026. 02. 06

  

• "김건희 1심 판결은 모순 투성이"…변호사가 항소심 형량 가중 점치는 까닭

  위해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구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계약서 없으면 뇌물이 아니다? 명태균을 통한 무상 여론조사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무죄가

  #김건희2026. 01. 29

  

• "가짜 조합장"이 찍은 직인에 날린 2억... 징역형 떨어졌지만 내 돈은 어디에?

  는 원래 부산의 한 주택재개발 조합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20년 7월,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 조합장 직위에서 불명예스럽게 해임됐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고소/소송절차2026. 01. 21

  

• '1억 주고도 단수공천' 김경 의원 긴급조사... "돈 돌려줬다" 변명이 법적 해법 안 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남 모 당시 사무국장을 통해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뇌물 등)를 받고 있다. 사실관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금품 전달 이후 강 의원이

  #강선우의원2026. 01. 12

  

• ‘직위 상실’ 위기 신경호 교육감의 승부수, “핵심 증거부터 위법” 무죄 뒤집기 총력전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법적 공방의 서막을 알렸다.

  #고소/소송절차2025. 12. 24

  

• 수사 때는 인정, 법정선 부인... 윤영호의 진술 번복, 변호사들이 분석한 이유는

  물은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등 3명이다.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은 여야를 합쳐 26명에 달

  #권성동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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