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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세면대에 방치해 징역 6년…친모의 선택 뒤엔 '가짜 의사' 소개한 전 남친 있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가짜 의사를 소개해 돈을 뜯어낸 전 남자친구 탓에, 홀로 모텔에서 출산하다 아기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산모2시간 전

  

• 부모 방치한 패륜 형제 유산 요구에 제동…대법 "위헌인 옛 상속법 적용 중지해야"

  아버지가 넷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며 불거진 형제간의 유류분 소송에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대법원2026. 06. 30

  

• "10년 부모 모셨는데"⋯상속 기여분, 통상 얼마부터 인정되나

  상속 기여분은 법원이 사안마다 재량으로 정한다.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통상 상속재산의 10~50% 범위에서 인정되며, 간병 기여분의 경우 '월 요양원비 상당액 ×

  #기여분2026. 05. 11

  

• "우리는 성이 같아서 결혼 못 해" 남친의 황당 주장…법전에서 사라진 지 20년 넘었다

  3년을 교제한 남자친구가 "성이 같아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다"며 동거만 제안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026년 현재 이 주장은 사실일까. 최근 한 온

  #가사 일반2026. 02. 25

  

• "차용증 대신 결혼하자" 4억 6천 뜯어낸 사기꾼…'친족상도례' 방패 내밀었지만 법원은?

  차용증 작성을 피하려 위장결혼을 한 뒤 수억 원을 가로채고 '친족상도례'로 형사처벌을 피하려던 사기 전과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YTN 라디오 '이

  #기타 재산범죄2026. 02. 20

  

• 부모 학대한 자식, 이젠 유산 한 푼도 못 받는다

  부모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자식이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됐다.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부모뿐 아니라 배

  #민법 개정2026. 02. 12

  

• “시아버지 유품까지 전당포에”⋯1억 탕진한 아내, 이혼 넘어 형사처벌 받는다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한 온라인 카지노가 단란했던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 결혼 9년 차 전업주부 A씨는 남편 몰래 예·적금을 해지하고 시아버지 유품까지 팔아치

  #가사 일반2026. 01. 26

  

• "결혼 약속 믿었는데"…낙태 강요한 남자, 처벌할 수 있나?

  "임신하면 결혼하자"던 약속은 아이가 생기자 "책임 못 진다"는 압박으로 돌변했다. 병원에서 '기적의 임신' 진단을 받았지만, 결국 여성은 원치 않는 수술대에 올

  #고소/소송절차2026. 01. 23

  

•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어요"…결혼 약속 믿었지만, 낙태 종용당한 여성의 눈물

  결혼 전제 임신 후 낙태 종용…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법적 배상은? “임신 사실을 안 날부터 수술할 때까지 하루도 행복하지 않고 늘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결

  #낙태 종용2026. 01. 15

  

• 배우자 명의도용 1억 대출, 형사고소와 재산분할 쟁점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이름으로 1억 빚이... 배우자의 배신, 남은 건 소송뿐인가 A씨의 평온했던 일상은 작년 12월 말 산산조각 났다. 자신의 명의로 여러 통장

  #명의도용2026.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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