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대신 결혼하자" 4억 6천 뜯어낸 사기꾼…'친족상도례' 방패 내밀었지만 법원은?

차용증 작성을 피하려 위장결혼을 한 뒤 수억 원을 가로채고 '친족상도례'로 형사처벌을 피하려던 사기 전과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부부 사이로 위장해 거액을 가로챈 뒤 법망을 빠져나가려 한 사기 사건의 전말과 법적 쟁점을 다뤘다.

"차용증 쓰자"는 말에 "결혼하자"… 사기꾼의 치밀한 덫

강원도 춘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 B씨에게 41세 남성 A씨가 손님으로 접근했다. A씨는 자신을 "명문대 출신 대기업 퇴사자이자 게임기기 임대업을 크게 하는 자산가"라고 소개했다. 그는 "현금으로 아파트를 샀다", "곧 모텔도 하나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재력을 과시해 B씨의 환심을 샀다.

사이가 가까워지자 A씨는 모텔 인테리어 공사비를 구실로 약 2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B씨가 합리적으로 차용증을 요구하자, A씨는 상식을 뛰어넘는 제안을 던졌다.

로엘 법무법인의 송주희 변호사는 "A씨가 '내가 도망가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 나와 혼인신고를 하면 모텔 준공 뒤 명의를 넘겨 주겠다'고 말했다"며 "빚에 대한 담보로 차용증 대신 법적인 결혼을 내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이를 두고 차용증 의무를 피하면서 상대를 더 깊이 묶어두는 "사기꾼식 위기 대처 방식이자 치밀한 덫"이라고 평가했다.

'친족상도례' 방패 삼은 전과자… 법원 "혼인 무효, 징역 4년 6개월"

남자의 말을 믿고 2024년 5월 혼인신고를 한 B씨는 참담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A씨는 법적 부부가 됐다는 점을 빌미로 그해 5월부터 7월까지 26회에 걸쳐 무려 4억 6천만 원을 뜯어갔고, 알고 보니 그는 명문대 출신 자산가가 아닌 사기 전과가 수두룩한 전과자였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멋진 남자로 보이고 싶어 과장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법망의 허점을 파고들어 '친족상도례(친족 간 발생한 재산 범죄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규정)'를 방패로 내세웠다.

송 변호사는 "A씨가 '나는 2024년 5월 30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의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는 교묘한 법리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씨의 꼼수를 용납하지 않고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혼인신고가 오로지 사기를 치기 위한 도구였을 뿐,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다며 혼인 자체를 무효로 판단했다. 법원은 혼인이 무효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친족상도례 또한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피해금 회수는 어떻게?… "판결 전후 압박 수단 총동원해야"

사기 피해자가 실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송 변호사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배상명령신청 제도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사기꾼들이 검거될 당시 이미 돈을 다 써버렸거나 빼돌린 경우가 많아 집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송 변호사는 "소송 전 가압류를 걸어두거나, 판결 이후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같은 압박 수단을 총동원해야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