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유품까지 전당포에”⋯1억 탕진한 아내, 이혼 넘어 형사처벌 받는다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한 온라인 카지노가 단란했던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 결혼 9년 차 전업주부 A씨는 남편 몰래 예·적금을 해지하고 시아버지 유품까지 팔아치워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만 A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버티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이혼 사유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최근 바뀐 법에 따라 아내를 절도죄로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다뤄진 사연을 정리했다.

“외로워서” 시작한 도박, 1억 탕진

사연자 A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쌍둥이를 키우는 9년 차 주부다. 성실한 남편 덕에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잦은 야근을 하는 남편의 부재로 늘 공허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한 온라인 카지노에서 소위 '잭팟'을 터뜨리며 도박의 늪에 빠져들었다.

초심자의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돈을 잃기 시작하자 A씨는 본전을 찾겠다는 생각에 남편 통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아이들 학원비를 핑계로 돈을 빼돌리는가 하면, 급기야 남편 몰래 정기예금과 적금을 해지하고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물려준 주식까지 처분했다. A씨가 탕진한 돈은 순식간에 1억 원에 달했다.

비극의 정점은 시아버지의 유품이었다. A씨는 남편이 보관하던 시아버지의 금반지와 금시계를 몰래 꺼내 전당포에 맡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협의이혼을 요구했지만, A씨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이혼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변호사 “신뢰 파탄 명백⋯이혼 사유 충분”

방송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현 변호사는 남편의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우리 민법은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A씨는 단순한 흥밋거리를 넘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는 등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 명의의 예금을 해지하고, 특히 남편의 특유재산인 시아버지 유품까지 몰래 처분한 것은 부부간의 신뢰 관계를 완전히 파탄 내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즉, A씨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부부간 절도, 처벌 가능해졌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과거에는 '친족상도례(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에 따라 부부 사이의 절도는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홍 변호사는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 형법을 개정해 부부간 절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작년, 즉 2025년에 발생했다. 법 개정 시점과 범행 시점이 묘하게 겹치지만, 홍 변호사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홍 변호사는 "개정 형법은 부칙을 통해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며 "따라서 남편이 고소한다면 A씨는 절도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징역형 가능성도⋯가정법원 넘어 형사법정으로

만약 남편이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일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 변호사는 "A씨가 초범이라면 법리적으로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선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남편과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