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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도시락 먹고 직원 5명 식중독…텅 빈 사무실, 영업손실 배상받을 수 있나?

  11명 규모의 회사에서 점심으로 제공한 도시락 때문에 직원 5명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렸다. 이 중 2명은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도시락 업체 측은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2026. 07. 16

  

• 내 물건 팔며 버티는 남편, 경찰도 ‘부부라 안돼’…어떻게 내보낼까?

  결혼 3개월 만에 파탄을 맞아 혼인취소소송에 들어간 A씨. 하지만 남편은 A씨가 결혼 전부터 살던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며, 집안의 물건까지 마음대로 팔아

  #명도소송2026. 07. 13

  

• 집주인이 나 몰래 받은 주택 담보대출, 내 전세금 지키려면?

  어느 날 은행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 집주인이 내가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다. 뒤늦게 집주인은 “걱정 말라”며 문자를 보냈지만, 세입자

  #임대차2026. 07. 09

  

• 개인회생 신청 후 한 달째 '무소식'…이직해도 괜찮을까?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A씨는 한 달 넘게 법원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게다가 현재 직장이 너무 힘들어 빨리 이직하고 싶은데, 회생 절차에 문

  #개시결정2026. 07. 07

  

• "나체 사진 찍고 단톡방에 공유" 성매매 단속 경찰의 도 넘은 수사, 그 대가는

  2022년 3월 10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건 경찰 성매매 합동단속팀이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나체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A

  #경찰2026. 07. 02

  

• 5·18 사적지 표지판 '군화' 사건, 조롱 의도 확인돼도 실제 처벌까지는 '산 넘어 산'

  광주 도심의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안내 표지판에 계엄군을 연상케 하는 군화가 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5·18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5·18특별법2026. 07. 01

  

• 이혼하며 받은 집, 전남편 채권자의 ‘재산 빼돌리기’ 주장…법원 "정당한 재산분할"

  남편의 상습 도박과 횡령으로 혼인이 파탄 난 상황에서 자녀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아내에게 정당한 위자료와 생활유지 명목으로 자산을 넘긴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30

  

• 불륜 들통나자 내연남 손에 '유심'까지 쥐여줬다…밀회 이어간 대가는

  유부남과의 외도 사실이 그의 아내에게 발각되자, 자신 명의의 '유심칩(USIM)'을 개통해 유부남에게 건네며 밀회를 이어간 상간자가 결국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부정행위2026. 06. 29

  

• 마사지 장부에 내 번호가? 경찰 전화에 '발칵'

  "업소 장부에 선생님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조사 한 번 받으셔야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걸려 온 경찰 전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계좌이체 기록도 주고

  #경찰조사2026. 06. 23

  

• 편도선염 앓던 신병, 고문 끝에 '월북 간첩' 됐다…39년 만에 무죄

  목이 부어 밥조차 넘기지 못하던 갓 입대한 20대 청년은, 군 수사관의 각목과 협박 앞에 결국 '월북 간첩'이 되어야만 했다. 1987년 이른바 '적진도주 미수

  #간첩2026.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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