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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만남 하러 갔다가 '느낌 싸해서' 나왔는데 '상대 남친'이 협박했다면, 피싱 사기일까?

  A씨는 조건만남 상대를 만나러 모텔에 갔다가 왠지 모를 찝찝함에 그대로 나왔다. 성관계도, 돈거래도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인물로부터

  #디지털 성범죄13시간 전

  

• 인플루언서 사진 도용해 음란채팅...'속았다'는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나?

  SNS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도용해 여성 행세를 한 A씨. 여러 남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음란 행위를 유도했다. A씨는 뒤늦게 미안한 마음에 사진 도용 사실

  #명예훼손 14시간 전

  

•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 단순 접속·시청도 처벌받을까?

  1990년대 후반 개설되어 장기간 운영되어 온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을 둘러싸고, 불법 촬영물 유통 및 저작권 침해 방조에 관한 법적 쟁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20시간 전

  

• 아이유 "악플러 찾아주세요"...미국 법원에 신원조회 요청, 실제로 잡을 수 있나?

  2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아이유는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가가라이브 등 랜덤채팅서 상대가 거절했는데도 '무야추'했다면, 통매음 될까?

  랜덤채팅 앱으로 동네 친구를 구하려던 A씨.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관계를 제안하자 '건전하게 놀 사람만 찾는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30분 뒤, 상대는 A씨에게

  #디지털 성범죄2026. 07. 16

  

• 대패삼겹살과 메로나로 본 식품업계 '원조' 분쟁… 법원이 꼽은 승패 기준

  식품업계의 오랜 자존심인 '원조' 타이틀을 둘러싼 잇따른 법적 분쟁에서 객관적 근거와 식별력이 승패를 갈랐다. 15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대패삼겹살2026. 07. 15

  

• '지하철 냄새' 릴스 올렸더니 "면상 돼지"…비공개 계정 악플, 고소될까?

  인스타그램에 '여름철 지하철 냄새'에 대한 공감 영상을 올렸던 A씨. 그러나 영상과 무관하게 외모를 비하하는 악성 댓글(악플)이 수십 개 달리자 A씨는 큰 충격에

  #모욕죄2026. 07. 14

  

• 6개월 전 '트위터 딥페이크', 가해자는 계정 지우고 잠수했는데 처벌될까요?

  메신저 '라인'에서 누군가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벌써 6개월가량 지난 일이다. 혹시나 싶어 찾아보니 당시 딥페이크를 공유했던 상대방의

  #고소2026. 07. 13

  

• 노출 사진 도용범, 합의금 얘기 꺼내자 계정 지우고 잠적했다면?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도용한 범인을 찾아낸 A씨. 범인에게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그랬다'는 자백까지 받아냈지만, 합의금 150만 원을 제시하자 상대방은 계

  #디지털 성범죄2026. 07. 13

  

• 헤어진 연인이 내 게임 계정 썼다, 돈 피해 없어도 처벌될까?

  헤어진 연인이 3개월 동안 자신의 게임 계정을 몰래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비밀번호를 바꾸자, 이번엔 연동된 구글 계정까지 로그인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IT/개인정보2026.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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