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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Q 77 오빠의 집착 스토킹…'심신미약' 감형 가능할까?

  A씨의 오빠는 지능지수(IQ) 77에 조현병 진단 이력이 있다. 특정 이름에 집착하게 된 오빠가 '민지(가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SNS 메시

  #고소/소송절차2026. 07. 03

  

• 최대 5배 배상...10만 유튜버들은 7월 7일 '입틀막법'이 왜 불안할까?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줄이기 위해 대형 플랫폼에는 신고 접수와 유통 방지 절차를 요구하고,

  #IT/개인정보2026. 07. 03

  

• '지역 비하 응원' 논란에 사복 등교하는 배재고 학생들… 도 넘은 비방, 처벌 수위는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불거진 '지역 비하 응원' 논란 여파로 배재고 학생들이 당분간 교복 대신 사복을 입고 등교하게 됐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외부에서 조롱 받거

  #광주일고2026. 07. 03

  

• 고객이 수십 명 앞에서 소리 지르며 사과 강요…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수십 명이 지켜보는 기차역 창구 앞에서 고객의 고성과 사과 요구에 시달린 직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직원은 모멸감과 함께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었다며 법적

  #감정노동자2026. 07. 03

  

• 비공개 슬랙 DM 몰래 본 회사가 명예훼손 고소까지…가능한가요?

  "당신들 대화, 다 봤어." 육아휴직 중이던 직원은 회사로부터 날아온 징계 통보에 경악했다. 대표가 자신의 슬랙 계정을 무단으로 열어 4인 비공개 대화방을 훔

  #IT/개인정보2026. 07. 03

  

• "피임약 거절하더니…" 하룻밤의 덫, 국제 공갈로

  필리핀 여행에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뒤, 임신을 빌미로 한 공갈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부

  #IT/개인정보2026. 07. 03

  

• AI가 그린 ‘가상 미녀’ 음란물로 바꿨다가…이 경우 ‘진짜’ 감옥 갑니다

  “AI로 만든 가상인물, 내 마음대로 음란물로 만들어도 될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낳은 새로운 법적 딜레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심코 저지른

  #AI생성물2026. 07. 02

  

• 퇴직금 안 주려 '실명 징계서' 공개…'1.3억 소송' 협박까지

  1년 8개월간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해 온 직원이 우울증으로 입원하자, 대표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회사 출입문에 실명이 담긴 징계 공고를 내걸었다. 심지어

  #강요죄2026. 07. 02

  

• 주문 16분 만에 튀겼는데 "재탕" 별점 테러…처벌 가능한가요?

  주문 즉시 16분 만에 갓 튀겨낸 치킨에 “재탕한 것 같다”는 악성 리뷰가 달렸다. 점주가 음식 회수를 요청하자 잠적한 고객.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과거 다른 가

  #리뷰2026. 07. 02

  

• 새벽 레슨 문의에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은데"...조롱성 답변, 모욕죄 될까?

  A씨는 네이버에 표시된 운영시간을 보고 오전 6시 30분 필라테스 1:1 개인레슨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그러나 매장 주인 B씨의 답변은 수업 가능 여부 안내를

  #모욕2026.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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