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7 오빠의 집착 스토킹…'심신미약' 감형 가능할까?

A씨의 오빠는 지능지수(IQ) 77에 조현병 진단 이력이 있다. 특정 이름에 집착하게 된 오빠가 '민지(가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SNS 메시지를 보내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오빠의 행동이 질환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경우, 정신질환 병력이 형사책임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거부 의사에도 반복된 메시지, 스토킹 성립 가능성 높아

우선 법적으로 오빠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심지어 피해자의 학교 커뮤니티에까지 찾아가 비슷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메시지를 계속 발송하고, 피해자의 SNS 정보를 이용해 학교 커뮤니티에까지 접근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스토킹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또한 "상대방이 중단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되었다면 스토킹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IQ 77·조현병' 진단, 심신미약 인정될까

사건의 핵심은 A씨 오빠의 정신적 상태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리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오빠의 IQ 77이라는 경계선 지능과 조현병 진단 이력은 이 '심신미약'을 주장할 주요 근거가 된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진단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자동 감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범행 당시 실제로 판단 및 통제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는 "IQ 77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고 조현병 등 정신병적 장애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정신질환과 연관될 수 있다고 보아 심신미약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특정 피해자를 인스타그램·커뮤니티에서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계획적 행동 능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이 부분을 의료 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 "의료기록·전문의 소견서로 당시 상태 입증해야"

결국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를 입증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IQ 검사 결과지, 정신과 진단서 및 전체 진료기록, 복약 내역, 담당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오빠분의 행동이 악의적 괴롭힘이라기보다는 정신적 질환의 발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반성하는 태도보다, 해당 행위가 고의적인 범죄라기보다는 인지능력 부족으로 인한 반복 행동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연락을 하지 않은 점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나 사과를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스토킹 행위로 비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