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거절하더니…" 하룻밤의 덫, 국제 공갈로

필리핀 여행에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뒤, 임신을 빌미로 한 공갈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부모와 지인들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남성의 SNS 팔로워 목록을 보내며 압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공갈 범죄"라며 "절대 돈을 보내지 말고 즉시 증거부터 확보하라"고 만장일치로 조언했다.

"증명서는 없다, 돈만 달라"…SNS 폭로 협박의 시작

사건은 필리핀 현지에서 시작됐다. 한 남성은 최근 필리핀 여성과 총 세 차례 만남을 가졌고, 마지막 관계에서 피임을 하지 못했다.

관계 직후 불안한 마음에 그는 직접 피임약 값을 확인하고 약값의 절반을 상대에게 송금하며 복용을 권유하는 등 책임을 다하려 했다. 하지만 여성은 "두 개가 아니면 안 먹겠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약 복용을 거부했다.

얼마 뒤, 여성은 임신 테스트기 사진 한 장을 보내오며 "임신했으니 낙태 수술비 전액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남성이 불법 수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증명서 유무를 묻자, 여성은 단호하게 "영수증이나 증명서는 줄 수 없다. 오직 돈만 필요하다"고 답했다.

남성이 즉시 입금하지 않자, 여성은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목록(부모님, 친구 계정 포함)을 캡처해 보내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전부 폭로하겠다"는 협박(공갈)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피임약 제안, 법적 '방패' 될 수 있을까?

남성은 관계 후 임신을 막기 위해 피임약 비용까지 지원하려 했던 자신의 노력이 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지 궁금해했다.

변호사들은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방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질문자님이 관계 직후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피임약 값을 송금하며 복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대화 캡처본과 송금 내역은 매우 중요하게 쓰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역시 "이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금전 갈취 의도를 부각하고, 향후 친자 확인이나 양육비 관련 분쟁 시 질문자님의 성실한 대응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증거들이 여성의 금전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의도적 갈취'임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다만 이것이 임신이나 친생자 관계, 금전적 책임 등을 직접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므로,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라며, 이 증거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절대 돈 주지 마라"…전문가들의 만장일치 대응법

그렇다면 이 끔찍한 협박의 굴레를 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답변에 참여한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절대 돈을 보내지 말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는 "요구에 응하여 금전을 송금하더라도 추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응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라고 단언했다.

여성의 행위는 형법상 명백한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특히 돈을 요구하면서 부모님·지인에게 폭로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 다툼을 넘어 해악 고지로 볼 수 있습니다"라며 공갈죄 성립 가능성을 높게 봤다.

변호사들은 즉각적인 대응으로, 상대방이 보낸 모든 협박 메시지와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전부 캡처해 증거로 보존한 뒤,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변경하고 계정을 비활성화하라고 권고했다.

이규희 변호사는 이러한 조치가 "본인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의 조치이므로, 향후 어떠한 법적 공방에서도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증거를 확보한 뒤에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등을 통해 단호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