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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 핏덩이 버리고 가출하더니"… 이혼 소송에 양육권까지 요구한 아내

  3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8개월 된 아이를 두고 무단가출한 아내가 뒤늦게 이혼 소송과 양육권을 주장하고 나선 황당한 사연이 다뤄졌다. 서

  #사전처분2시간 전

  

• 직장 동료에게 욕설 들었는데 사과도 안 해요… 참교육하려면?

  직장에서 동료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한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사과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기분 나빠할 것 같아 못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았다. 이에 피해자는 합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6. 28

  

• "이미 도장 찍었는데"…이혼 합의 뒤집는 전남편, 법은 누구 편?

  "주택 시세차익 1억씩 나누자"며 웃으며 협의이혼했던 전 남편. 몇 달 뒤 그는 "감정가 산정이 잘못됐다"며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산분할금은커녕 오히

  #손해배상2026. 06. 25

  

• 게임 욕설에 “성범죄자 될 것”…하지만 변호사들의 답변은?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벌어진 욕설 다툼이 제3자의 ‘성범죄 신고’ 협박으로 번졌다. 법조계는 제3자 고발은 가능하지만, 해당 발언에 ‘성

  #디지털 성범죄2026. 06. 22

  

• 차단당해 다른 계정으로 DM…순간의 행동, 스토킹 될까?

  인스타그램에서 차단당하자 다른 계정과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시도한 남성. 상대의 '연락 거절' 의사를 확인한 뒤에는 멈췄지만, 그 이전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상 '지

  #IT/개인정보2026. 06. 18

  

• DM 욕설, 6개월 놓치면 ‘모욕죄’ 고소도 못 하나?

  전 남자친구의 여자친구로부터 ‘ㅂㅅ년’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고 시간이 흘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1:1 대화는

  #DM욕설2026. 06. 18

  

• 개가 물고, 주인은 욕설... '돈 뜯어내려 한다' 2차 가해

  복지관에서 개에 물려 피 흘린 것도 억울한데, 견주로부터 “돈 뜯어먹으려 한다”, “이 새X야”라는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 개물림 사고 피해자가 견주의 관리 소홀

  #개물림2026. 06. 18

  

• “이혼하면 그만” 아빠의 20년 폭언, 법의 심판은?

  “아빠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이제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20년간 아버지의 폭언과 감시 속에 살아온 한 20대 여성의 절박한 호소가 법률 플랫폼에 올라왔다.

  #가사 일반2026. 06. 16

  

•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서 '눈 찢기'...한국에서 했다면 처벌될까?

  아시아인을 조롱하는 '눈 찢기' 제스처를 한국에서 특정인을 향해 했다면 모욕죄와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된다. 다만 차별적이고 불쾌한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6. 16

  

• '너라고 안 했다'는 욕설, 법의 심판 피할 수 있나

  "업무 중에 '씨X' 같은 욕설을 수십 번 퍼붓고는 '너한테 한 말 아니다'라고 발뺌합니다. 심지어 저를 가해자로 몰아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허위 소문까지

  #고소/소송절차2026.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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