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욕설 들었는데 사과도 안 해요… 참교육하려면?

직장에서 동료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한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사과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기분 나빠할 것 같아 못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았다. 이에 피해자는 합의 대신 법적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CCTV와 다수 증언까지 확보한 상황, 피해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 변호사들은 ‘선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이라는 2단계 전략이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이라고 입을 모았다.

황당 변명에 상처…“법으로 깨닫게 할 것”

지난 5월, 직장인 A씨는 동료 B씨에게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X발X”이라는 모욕적인 욕설을 들었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곧바로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동료 3명의 증인진술서, 사건 이후 스트레스로 병원을 찾은 진료기록 등 명백한 증거를 모두 수사기관에 넘겼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받은 가해자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과하면 오히려 고소인 기분이 더 나빠할 것 같아 못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의 진정성 없는 태도에 A씨는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 피고소인이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압박받고 깨달았으면 한다”며 합의 대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형사 처벌 후 민사소송…가장 강력한 압박 카드

A씨처럼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절실히 깨닫게 하고 싶다면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선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전략을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강력한 법적 압박을 가하고 싶으시다면 검찰 단계에서 합의하지 않고 형사처벌(벌금형 등)을 받게 만든 뒤, 이를 불법행위 증거로 삼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소액재판)을 제기하여 병원비, 약값, 휴업손해 및 위로금(위자료)을 청구하는 후자의 방법을 추천해 드린다”고 조언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전과를 남긴 뒤,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금전적 배상까지 받아내는 것이 압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월차 손해·변호사 비용…100% 받아내긴 어렵다

다만,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를 모두 금전으로 보상받는 과정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따른다.

특히 A씨가 사건 처리를 위해 사용한 2.5일의 월차(휴업손해)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다만 휴업손해는 단순히 연차·월차 사용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월차 사용이 실제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마찬가지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별도 손해로는 어렵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A씨가 법적 압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합의 없이 형사처벌을 관철하고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까지 불사하는 단호한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