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재판검색 결과입니다.

• 아파트 지분 준다던 외도 남편, 집값 뛰자 "협의 무효"…재산분할 가능할까?

  2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협의이혼을 하며 아파트 지분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위자료14시간 전

  

• “예뻐서 참을 수 없었다”...연인이 된 후에도 첫날밤 강간 고소 가능할까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그가 키스하고 있었어요. 싫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소용없었죠.” 첫 만남에 끔찍한 일을 겪고도 가해자와 연인이 되고 임신까지 한

  #고소/소송절차15시간 전

  

• 도끼로 반려견 죽였던 그놈, 이번엔 무자비한 주먹질… "훈육이다" 황당 변명

  과거 반려견을 도끼로 잔혹하게 살해했던 남성이 또다시 개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수환)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강아지17시간 전

  

• 아내에겐 있고 나에겐 없는 변호사…벼랑 끝 남편의 절규

  “아내는 법원이 구해 준 변호사와 함께 공격해 오는데, 저는 맨몸으로 싸워야 합니다.” 아내가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에 맞서 이혼 반소를 낸 남편이 법원에 던진 절

  #가사 일반17시간 전

  

• "해외 마약 거리인 줄" 발칵 뒤집힌 수원… 도심 마비시킨 '마약 좀비'가 치를 죗값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늘어뜨린 채 기괴하게 서 있는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이 퍼지며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영상 속 30

  #길거리 마약18시간 전

  

• 구글에 '그 영상' 올렸다가 삭제…'증거인멸' 아닌데 왜 불리할까?

  "두려워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문제 영상을 올렸다가 계정이 정지된 한 남성의 고백이다. 아청물 소지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공포심에 따른

  #구글드라이브21시간 전

  

• "북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 재산 남긴 실향민⋯상속재산 빼돌린 조카손자의 '배신'

  북에 남겨둔 자녀들을 위해 전 재산을 남긴 실향민의 애절한 마지막 소망은 친척의 탐욕 앞에 산산조각 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류연중 판사는 지난 1월 29일, 북

  #북한2026. 06. 22

  

• 편도선염 앓던 신병, 고문 끝에 '월북 간첩' 됐다…39년 만에 무죄

  목이 부어 밥조차 넘기지 못하던 갓 입대한 20대 청년은, 군 수사관의 각목과 협박 앞에 결국 '월북 간첩'이 되어야만 했다. 1987년 이른바 '적진도주 미수

  #간첩2026. 06. 22

  

• 나나·김규리·서동주 잇따른 자택 강도 피해⋯적반하장 고소부터 '동일범' 재범까지

  평온해야 할 새벽,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를 맨몸으로 제압한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적반하장격인 '살인미수' 고소장이었다. 22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

  #김규리2026. 06. 22

  

• 공소시효 6일 초과, 끝? '상해'는 10년, 현재 폭력은 '진행중'

  “불과 6일 전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데, 더 이상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답이 없는 건가요?” 20여 년간 가족의 폭력에 시달려 온 26세 청년은 아동학대 공

  #가정폭력2026.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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