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마약 거리인 줄" 발칵 뒤집힌 수원… 도심 마비시킨 '마약 좀비'가 치를 죗값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늘어뜨린 채 기괴하게 서 있는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이 퍼지며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영상 속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사건은 지난 21일 수원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했다. A씨의 기행을 본 목격자가 영상을 찍어 스레드에 올렸고, 해외의 마약 거리를 연상케 하는 모습에 "소름 돋는다"며 공포가 확산됐다.

당시 경찰에 접수된 정식 112 신고는 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영상 게시 다음 날 수사에 착수했고, 인근 CCTV를 뒤져 A씨를 찾아냈다. 마약 간이 검사 결과는 필로폰 양성. 경찰은 즉각 그를 체포했다.

112 신고 없었는데 체포?… 형사소송법상 '인지 수사' 문제없다

정식 신고가 없었는데 경찰이 SNS 영상만 보고 수사를 개시한 건 100% 적법하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사 출발점에 고소나 신고가 필수는 아니라는 뜻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역시 범죄 예방과 수사를 경찰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SNS 영상을 단서로 경찰이 주도적으로 인지 수사를 펼친 것은 정당한 직무 수행이다.

또한, 필로폰 투약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마약 범죄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체내 성분이 빠져나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 따라서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아 경찰의 긴급체포 역시 적법한 조치로 인정된다.

대낮 길거리 기행, 가중처벌 대상 될까

길거리에서 마약에 취해 기괴한 모습을 보인 것 자체로 추가 처벌을 받을까.

법적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등이 굽은 자세로 서 있었던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마약 투약 상태를 길거리에서 보여준 행위가 마약류관리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자'에 해당해 법정형 자체가 가중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이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확실한 양형 불리 사유로 작용한다.

법원은 마약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엄격하게 본다. 대낮 공개된 장소에서 마약에 취해 시민들에게 공포감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점은 판사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게 만들 것이다.

필로폰 투약 대가…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 배제 못 해

그렇다면 A씨는 최종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필로폰 투약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사이다.

A씨가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수준의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재범 예방을 위한 마약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함께, 투약한 필로폰 가격만큼의 돈을 국가에 내는 추징 조치도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