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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 가동… 윤건영 의원 "보고 체계 무너진 아노미 상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발을 구르던 6시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수뇌부는 철저한 '깜깜이' 상태였다. 선거라는 국가 중대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일선 과장 선

  #국조특위13분 전

  

• "합법적 절세라더니"…1억 세금에 형사고발 당한 부부

  “합법적인 절세 신탁 구조”라는 세무사 겸 변호사의 말을 믿고 1000만 원의 용역비까지 냈지만, 돌아온 것은 1억 원의 세금 추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이었다

  #건축/부동산 일반한 시간 전

  

• 강간 고소 역풍, 피의자 아닌 고소인 수사?

  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수개월간 피의자로 지목됐던 A씨.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에도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돌연 "고소인의

  #무고죄2026. 06. 19

  

• '바닥 다 뜯어라, 보증금은 못 줘' 집주인의 엄포

  이사를 앞두고 20년 된 아파트의 낡은 배관이 터졌다. 집주인은 세입자 탓이라며 바닥 전체를 시멘트까지 뜯어내는 '올 수리'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의

  #보증금 반환2026. 06. 18

  

• 아청물 의심 썸네일 클릭했다가 식은땀…시청죄·소지죄에 해당하나요?

  인터넷 서핑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의심 썸네일을 클릭한 남성.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떨던 그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6. 18

  

• 물피도주 신고 방법과 처벌 기준… 뺑소니와의 차이점은?

  물피도주는 주차된 차량이나 구조물 등 재물을 손상하고 소정의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다.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적용되며 20만 원 이하의

  #교통사고/도주2026. 06. 18

  

• '정상'이라더니…숨은 하자 아파트, 복비부터 깎으면 '역소송' 당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후 발견된 '파손 배관'. 확인설명서엔 '정상'이라 적혔지만, 5년 전 누수 기록까지 있던 명백한 하자였다. 분노한 매수인은 수리비를 중개보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8

  

• DM 욕설, 6개월 놓치면 ‘모욕죄’ 고소도 못 하나?

  전 남자친구의 여자친구로부터 ‘ㅂㅅ년’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고 시간이 흘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1:1 대화는

  #DM욕설2026. 06. 18

  

• '아이 소식 차단'한 전 배우자, 양육권 뺏어올 수 있나

  "한 달에 한 번 보는 게 전부인데,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전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에 막혀 자녀의 안위조차 모르게 된 비양육 부모의

  #가사 일반2026. 06. 18

  

• 개가 물고, 주인은 욕설... '돈 뜯어내려 한다' 2차 가해

  복지관에서 개에 물려 피 흘린 것도 억울한데, 견주로부터 “돈 뜯어먹으려 한다”, “이 새X야”라는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 개물림 사고 피해자가 견주의 관리 소홀

  #개물림2026.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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