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 역풍, 피의자 아닌 고소인 수사?

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수개월간 피의자로 지목됐던 A씨.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에도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돌연 "고소인의 무고 혐의를 조사하라"는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사건의 칼끝은 피의자가 아닌 고소인을 향하게 됐다.

한순간에 무고 피해자가 된 A씨의 사연에 법조계는 "판이 뒤집힌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불송치 후 날아든 보완수사요구

A씨의 악몽은 2025년 11월 말, 강간 및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시작됐다. 수개월에 걸친 경찰 조사 끝에 2026년 4월 초,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안도의 한숨을 쉰 것도 잠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됐다. 불기소 처분을 기대했지만 한 달 뒤 검찰이 내린 결정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였다. A씨의 불안감은 다시 극에 달했다.

"고소인 무고 조사 때문"…경찰 전화 한 통에 역전된 상황

3주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A씨는 경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경찰관은 A씨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설명을 했다. 보완수사 요구의 취지가 A씨의 혐의를 추가로 조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반대로 "고소인의 무고조사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경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A씨에게 "무고 고소를 준비 중이셨는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의향이 있으신지", "증거는 가지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성폭행 피의자였던 A씨가 한순간에 무고 사건의 잠재적 피해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법조계 "매우 긍정적 신호, 무고 고소로 쐐기 박아야"

법조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A씨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입을 모았다. 정진열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강간·폭행 혐의를 벌하기 위한 보완수사가 아니라,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기 위한 보완수사입니다"라고 분석했다.

홍윤석 변호사 역시 "이처럼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무고를 의심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평가했다.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허위 고소 가능성을 역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해석이다.

이동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무고 정황을 포착하여 판을 깔아준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셔야 합니다"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민경남 변호사 또한 "수사기관이 이미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고죄 성립 여부를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한 단계이므로, 기존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종결될 확률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전망했다.

다만, 다수의 변호인들은 "아직 강간 사건 자체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한병철 변호사), "아직 사건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주한 변호사)라며, 불송치를 이끌어냈던 객관적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공통적으로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