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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GTX-A 철근 누락 실태 파악 지시…시공·감리 법적 책임은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여름철

  #GTX_A2026. 05. 21

  

• 재산세 12억·금융소득 2000만 원 넘으면 제외…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 발표

  있다. 단, 주유소는 예외적으로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건강보험료기준2026. 05. 11

  

• '12·3 계엄 가담'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15년… 1심보다 8년 감형

  신한 공로도 참작됐다. 한편, 위증 혐의 중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국회에서 진술한

  #기타2026. 05. 07

  

• 한덕수 2심 선고, 7일 오전 10시 생중계…1심 징역 23년 뒤집힐까

  재촉하는 방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했다는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정 언론사에 내린 단전·단수 지시의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고소/소송절차2026. 05. 04

  

• 보기 싫은 불법 선거 현수막, 내 손으로 뗐다간 "재물손괴죄로 처벌됩니다"

  게 한다.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선거 현수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행정안전부는 선거광고물 11종에 대한 관리 및 단속 지침을 새롭게 정비해 발표했다

  #기타2026. 04. 30

  

• 과거 성희롱 의혹 사퇴 인사 정부 포상 논란… "법적 취소는 어려워"

  을 두고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 지침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적격

  #고소/소송절차2026. 04. 22

  

• 4.7조 증발시킨 전세사기…이제는 동의 없이도 집주인 체납 세금 한눈에 확인한다

  나로 묶어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 행정안전부 전입세대확인서,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청 체납 정보, 한

  #선순위 보증금2026. 03. 10

  

• "부하에겐 지시가 곧 실행" 이상민 직권남용 무죄에 쏟아진 '전관예우' 의혹

  12.3 내란 사태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최초로 폭로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

  #내란2026. 02. 13

  

• 변호사들이 본 '전 쌍방울 변호사' 특검 추천 논란…무엇이 문제였나

  생각도 든다"며 씁쓸함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에 대해 장 변호사는 "실무적 지시 관여도가 높아 20년 형

  #곽상도2026. 02. 09

  

• "심사위원 명단 유출?" 청주 꿀잼도시 특혜 의혹 시청 압수수색

  찰 관련 내용을 긴밀히 논의한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감찰을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A 팀장에 대한 중징계와 수

  #고소/소송절차202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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