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희롱 의혹 사퇴 인사 정부 포상 논란… "법적 취소는 어려워"

2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전날 과학·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산업포장을 받은 A씨는 2011년 B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대학원 총학생회 설문조사 과정에서 A씨가 블루스 춤을 추자며 신체를 만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이를 수리했다.

이번 포상을 두고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 지침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적격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공식 징계 기록 없어 확인에 한계"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공식 기록과 공개 검증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범죄 이력이나 기관 징계 이력을 조회하고 공개 검증도 진행했으나, 당시 A씨가 공식 징계 없이 자진 사퇴해 기록이 남지 않아 사전에 걸러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법적 검토 결과, 이번 사안을 이유로 A씨의 포상을 당장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부적격자 추천을 제한하는 정부포상 업무 지침은 행정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일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포상 수여가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좁은 서훈 취소 문턱… "제도적 보완 필요"

또한 현행 상훈법상 서훈 취소 사유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등이 확정된 경우 등 세 가지로 엄격히 제한된다.

A씨는 형사처벌이나 공식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과거의 성희롱 의혹이 이번 산업포장의 근거가 된 공적 자체의 거짓을 의미하지는 않아 법적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실제 과거 서훈이 취소된 대표적인 사례는 독립유공자의 친일 행적이 뒤늦게 발각된 경우 등이다.

과거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전체적인 행적을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한 경우,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보아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논란은 단순한 법률 위반이라기보다 정책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공식 징계 기록이 없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포상 업무 지침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