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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 콧구멍에 냉면 꽂고 "개구리 먹어라"… 엽기 가혹행위 조리병의 결말

  개구리를 먹으라며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군대 선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곽여산 판사는 지난 12월 18일, 위력행사가혹행위 및 강요미수 혐의

  #가혹행위2026. 06. 04

  

• 성추행 입증할 '사과 문자', 잘못 보내면 '협박' 독 된다

  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소극적 대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인천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2노4457 판결). 결국 핵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거부하는 1급 장애인 입에 김밥·떡볶이 억지로…죽음 부른 사회복지사의 '황당한 변명'

  해배상금을 받았으니 자신의 책임이 줄거나 면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제6-3민사부(재판장 김현진)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의 손을

  #뇌 손상2026. 06. 02

  

• 혼자 남은 노래주점 업주 맥주병으로 위협해 강간 시도…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25고합1336 (2025. 12. 18. 선고) [

  #강간치상2026. 05. 27

  

• 잠든 동거녀 딸 방에 들어가 성추행·유사성행위… 징역 4년 실형

  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기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 랜덤채팅서 "신고하겠다" 아동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강요, 1심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 랜덤채팅서 아동·청소년 유인해 협박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 식칼로 직원 감금한 유흥주점 업주, 법정선 "강아지 간식 자르려고"

  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윤아영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감금죄

  #식칼2026. 05. 15

  

• 알루미늄 배트로 30차례… '훈육' 가면 쓴 친부 폭력에 10살 아들 끝내 숨져

  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을 엄중히 꾸짖었다.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2025고합153)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수사/체포/구속2026. 05. 15

  

• 카페 테라스서 "개털 날리잖아" 손님에 의자 휘두른 남성…재판 중 또 범행

  철제 의자를 휘두르고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김샛별 판사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강아지2026. 05. 14

  

• 친구 싸움 말리려다 졸지에 공범 신세…법정서 공개된 CCTV 영상은

  기로 B씨와 공모했다거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인천지방법원 윤영석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확신을 가질 정도로

  #공동상해2026.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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