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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겼는데, 계약 당시 이미 알고 있던 행정조사를 핑계로 잔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매수인의 통보에 A씨는 눈앞이 캄캄하다. 심지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까지 거론하는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조합원 부적격' 통보를 받은 매수인의 계약금 1000만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매도인은 "매수인

법무법인 게이트 정덕 변호사는 "퇴거확약서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임대인 또는 매수인(LH) 측의 요청에 따른 임차인의 임의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반드시 응할

적이므로 (실거주)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현 집주인과 새 매수인 모두 A씨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사비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100억 원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개보수 지급을 거부하다 소송을 당해

걸었다. ① 사망할 때까지 거주를 허용할 것, ② 사망 후 집 안의 모든 물건을 매수인에게 귀속할 것, ③ 시신 수습과 화장·납골 처리를 해줄 것이다. 이들은 이

. 1심에서 '나도 하자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한 매도인이, 항소심에서는 '매수인은 모든 것을 알고 샀다'며 180도 다른 전략을 꺼내 들었다. '종친회

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밤마다 현관문 두드리고 욕설"⋯ 이웃 때문에 고통받은 매수인 A씨는 지난 2021년 7월,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를 통해 B씨로부터 대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아파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걸었던 한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전매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

아파트를 팔려던 A씨의 아버지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황당한 상황과 마주했다. 매수인으로 나온 할머니가 계약서 작성 도중 실제 매수인은 자신의 아들이며, 자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