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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인재의 족쇄 '경업금지', 서약서가 만능은 아니다

  및 경업금지 서약서' 때문이다. 서약서에는 퇴직 후 2년간 동종업계 약 20여 개 회사로 이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나름 핵

  #경업금지2026. 06. 02

  

• 불법촬영물 3200여 개 시청·소지한 공군 대위…법원 "초범이고 반성 중" 선고유예

  수천 개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공군 대위가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1심)은 성폭

  #고소/소송절차2026. 05. 26

  

• 1평에 강아지 15마리, 어미는 배를 갈라 죽였다…번식장 운영진 실형 구형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배를 갈라 출산시키고, 전염병에 걸린 노견에게 근육이완제를 놓아 죽였다. 그것도 수의사 면허 없이.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던

  #강아지2026. 05. 21

  

• "집주인이 잠수탔어요" 2.3억 역전세 탈출법

  사정이 어렵게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전세권을 설정했다. 개 인 사정으로 이사가 급해진 A씨가 2024년 6월 집주인에게 9월까지 보증금

  #대여금/채권추심2026. 05. 15

  

• 법원 "해악 크나 유포 정황 없어"…성착취물 198개 소지 항소심도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총 198개의 불법 영상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텔레그램 대화

  #고소/소송절차2026. 05. 13

  

• “세입자 탓” 버티던 건물주, 200만원 관리비 청구서 받나

  떠나고 임대인은 '배째라'... 200만원의 전말 한 상가 건물 관리업체는 두 개 호실 때문에 속이 타들어 가고 있었다. 쌓인 미납 관리비만 200만 원에 달했

  #관리비 미납2026. 05. 12

  

• 다가온 '스승의 날', 쏟아지는 8090 체벌·촌지 폭로…법적 구제는 '불가'

  의 체벌과 촌지 강요에 대한 폭로가 온라인상에서 쏟아지고 있다. 2006년 개봉한 영화 '스승의 은혜' 리뷰 영상에는 과거 교사로부터 당한 폭행과 부조리를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11

  

• 40년간 친딸·손녀 성폭행한 70대, 징역 25년…미국이었다면 1500년인데 왜 25년일까

  양형 기준상 친족 간 성폭력은 가중 처벌을 해도 보통 10년에서 최대 21년 4개월 사이로 권고되기 때문이다. 즉, 법원이 기준을 뛰어넘어 엄벌을 내렸다는 뜻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5. 06

  

• 여고생·전 여친 성관계 영상 유포한 ‘성착취물 제작자’, 2심도 징역 3년 6월

  상물은 총 6회에 걸쳐 SNS에 게시되었다. 외장하드 가득 메운 성착취물 300개와 불법 촬영물 1,200여 개 A씨의 외장하드 등에서는 방대한 양의 불법 영상

  #고소/소송절차2026. 04. 29

  

• 169억 불법 코인 거래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결국 징역 5년

  50회에 걸쳐 169억 4,4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테더코인 약 1,136만 개) 거래 영업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법원, 징역 5년 및 3억여 원

  #보이스피싱2026.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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