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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모두 넘겼는데, 계약 당시 이미 알고 있던 행정조사를 핑계로 잔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매수인의 통보에 A씨는 눈앞이 캄캄하다. 심지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조합원 부적격' 통보를 받은 매수인의 계약금 1000만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매도인은 "매수인 책임

아버지 사망 후 빚을 피하고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 그러나 남겨진 가게의 영업권을 새 임차인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관할 구청의 '상속 동의서' 요구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아파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걸었던 한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전매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매를 전제로

뛰어다니며 문제를 해결했다. 아버지는 "네가 회사를 살렸다"며 크게 기뻐했지만, 가업 승계의 무게추는 결국 늦둥이 남동생에게 기울었다. 아버지는 생전 두 딸에게

경기도의 한 학원 임차인은 최근 건물이 팔리면서 새 주인에게 월세를 딱 한 번 냈다. 하지만 바뀐 임대인과 계약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 해지를 원한다. 이 1회

어느 날 집주인이 99년생으로 바뀌었다. 서류 한 장 안 주는 유령 집주인에 HUG 보증도 막힐 위기. 법률 전문가들은 임대인 변경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3차 상법 개정안에 이은 다음 입법 과제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지목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서류에만 존재하던 30년 절연 상태의 '전처 자녀'가 나타났다. 평생 어머니가 마련한 아파트 보증금을 법에 따라 나눠줘야 할 위기다. 법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새 아파트 매매 계약까지 마쳤지만,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급기야 "친척에게 집을 팔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