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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여행사가 중국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창구로⋯32억 굴린 일당, 전원 실형

  국내 여행사가 중국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 자금 32억여 원을 세탁하는 창구로 활용됐다. 광주지법은 이에 가담한 일당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

  #보이스피싱2026. 05. 29

  

• 누구나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성적 비하 만화를 올렸다면⋯통매음일까, 아닐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인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만화를 올린 네티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수치심을 주는 게시물을 올렸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2026. 05. 28

  

• "설마 무너지겠어?" 열차 통과 1분 전까지 방치⋯사지로 내몰린 안전 점검 전문가들

  안전을 진단하러 들어간 전문가들이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었지만, 정작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법적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 치명적 징후에도 12시간 방치⋯열차

  #기타2026. 05. 28

  

• 보이스피싱 조직이 쓴 '71세 현금 인출책'…항소심도 징역 1년 그대로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한 71세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

  #보이스피싱2026. 05. 27

  

• 전두환이 스타벅스에?⋯5·18 조롱하는 '가짜 AI 밈' 만들면 누구 책임일까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참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정교한 가짜 이미지와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AI 이미지2026. 05. 21

  

• '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형사 고발…모욕죄·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왜 낮나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이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했다는 공분을 사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형사 고발당하는 사태로 번졌다.

  #5·182026. 05. 20

  

• 5·18 '탱크데이' 논란에 스타벅스 대표 해임…법적 문제는 없을까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손정현 대표와 담당 임원을 즉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518민주화운동2026. 05. 19

  

• 지인·연인 몰카로 40억 챙긴 'AVMOV'…해외 도피하던 운영진 2명 결국 수갑 찼다

  가족과 연인의 은밀한 일상을 몰래 찍어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대규모 불법 촬영물 사이트 'AVMOV' 운영진이 결국 해외 도피를 접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

  #AVMOV2026. 05. 11

  

• 해킹당한 5천만원, 코인 판매자에게로…'나도 피해자' 맞소송, 법원은 누구 편?

  휴대폰 해킹으로 5천만 원을 잃은 피해자가 돈을 받은 계좌주로부터 '부당이득' 소송을 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계좌주는 '나도 사기당한 피해자'라며 정상

  #3자사기2026. 05. 08

  

• 내 차도 멈춰야 하나?…'민간 5부제' 강제 가능한가, 법적 근거 파헤쳐보니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하며 에너지 위기 대응에 나섰다. 나아가 정부는 위기 상황이 더 심각해

  #기본권제한2026.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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