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 종료검색 결과입니다.

• 무면허 음주 사고 내고 경찰에 친동생 주민번호 댄 30대, 결국 징역 1년 6개월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경찰 앞에서 친동생 이름을 팔았다. 법원은 냉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주민

  #도용2026. 05. 23

  

• '자녀 보호용'이라 속이고 6년간 도청…감시 앱 제작 업체 대표, 2심도 징역 7년

  "자녀를 지키기 위한 앱"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몰래 통화를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였다. 그렇게 6년이 흘렀고, 서버에는 통화 녹음 파일 12

  #감시2026. 05. 23

  

• "다 SM바 출신" 동료 저격한 지하아이돌의 최후…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대중 매체 대신 소규모 공연장에서 팬들을 직접 만나는 이른바 '지하아이돌' 사이에서 불거진 허위 폭로전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수백만 원의 배상 판결로 막을

  #SM바2026. 05. 23

  

• 은밀했던 '놀쟈' 수사망 좁혀오는데…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이 회원 수 54만 명 규모의 불법 촬영물 사이트 'AVMOV'의 핵심 운영자를 구속한 데 이어,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 '놀쟈'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AVMOV2026. 05. 22

  

• 생활관·불침번서 동성 군인 간 성행위…대법원 "합의했어도 군형법상 추행죄"

  동성 군인 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병역/군형법2026. 05. 22

  

• 해고한다더니 사직서 써달라는 회사…그대로 따랐다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몰렸다

  사직서를 직접 썼음에도 '자진 퇴사'가 아닌 '실질적 해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부정 수급 혐의를 벗은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의 진의가 담기지 않은 사직서는 형식

  #노동/인사2026. 05. 22

  

• "팔베개하고 자자" 5년 키운 딸의 녹취록, 아버지의 운명은

  5년간 홀로 두 자녀를 키워온 아버지가 중학생 딸의 이성교제를 막다가 아동학대범으로 몰렸다. 딸이 제출한 녹취록 속 "같이 자자"는 발언이 결정적 증거로 떠오

  #고소/소송절차2026. 05. 22

  

• "제 냄새를 킁킁 맡았는데 죄가 안 된대요"... 그녀의 절규

  "여성의 날을 '잼쥐(여성 성기 비하 속어)의 날'이라 부르고, 제 사진을 보며 '들빡(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 하냐'고 물었어요. 거부해도 얼굴을 들이밀고

  #강제추행2026. 05. 22

  

• '1천억 자산가'라더니…알고보니 전과 6범, 결혼정보회사 책임은?

  77년생 서울대 교수에 재산 1천억 원. 결혼정보회사가 보증한 완벽한 프로필의 남성은 사실 9살이나 많은 전과 6범의 사기꾼이었다. 피해 여성이 업체의 ‘검증

  #결혼정보회사2026. 05. 22

  

• 장동주 SNS 자해 영상 파장… 형법도 자살예방법도 막기 힘든 이유

  배우 장동주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충격적인 영상을 SNS에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장동주는 자신의 SNS에 "죄 없는 새끼손가락을 잘랐다"며 신체

  #자해2026.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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