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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산 '랏슈' 한 병이 마약 밀수라는 거대한 덫이 될 수 있을까? 직장으로 들이닥친 세관에 '개인 사용' 목적임을 자백한 A씨. "기소유예"라는 수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의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3요건(기망행위·착오·재산 처분) 충족 여부다. 3요건이 모두 인정될 때 형사 고소가 실익을 가지며,

이웃 호실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한 뒤, 여성의 집 현관문에 귀를 대거나 택배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한 남성이 법원에서 스토킹 혐의 무죄를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그 어머니가 자택에 침입한 남성의 강도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흉기

자신의 개들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사실을 알고도 목줄이나 울타리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연이어 참혹한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배달을 맡긴 택배기사가 오히려 물건을 빼돌렸다. 피해 금액만 1,700만 원에 달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택배

2년간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의 배신, 증거는 상당수 인멸됐다. '단순 동거인인 줄 알았다'고 발뺌할 상간남. 과연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

문 앞 배송을 요청한 택배를 계단에 던져두고 "따지지 마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택배기사 사건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해당 발언의 법적 책임과 고객 보호 방안

1억 원 넘는 돈을 떼이고 채무자는 지명수배까지 됐지만, 수사는 멈춰 섰다. 채무자가 친구 집에 사는 것까지 알지만, 수사기관도 변호사도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

설 명절 이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명절 선물 세트 판매 글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무심코 올린 선물 중 일부는 현행법상 거래가 엄격히 금지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