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검색 결과입니다.

• 경매 넘어간 내 전셋집, '퇴거확약서' 써줘도 될까?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집주인이 LH 공공매입을 위해 '퇴거확약서'를 요구했다. 보증금 1천만 원을 돌려준다지만 당장 이사 갈 돈도 없는 상황. 섣불리 서명했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21

  

• 아내가 준 비밀번호로 들어온 상간남, 주거침입 될까?

  사실혼 아내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신혼집에 들어온 상간남. 속옷 차림의 남편과 마주친 이 아찔한 상황은 범죄일까? '공동거주자 동의'를 인정한 2021년 대법원

  #사실혼2026. 03. 10

  

• 채팅앱 아자르 '통매음' 고소 방어 전략… 김수열 변호사 "묵시적 승낙 입증이 관건"

  채팅 애플리케이션 '아자르'에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무심코 주고받았다가 성범죄자 전과를 남길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자르 애플리케이션에서 문

  #디지털 성범죄2026. 02. 20

  

• 회전초밥집서 광어 20접시 먹었더니 "다신 오지 마"…사장의 재방문 거부, 법적으론?

  "손님, 계산은 해드리는데 다음부턴 우리 가게 오지 마세요."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기분 좋게 카드를 내민 순간, 사장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 그것도

  #소비자/공정거래2026. 02. 04

  

• 공증도 '휴지조각'? 외도 위자료 1년째 체납, 재산추적법은

  배우자 외도로 이혼하며 공증까지 받은 위자료 1500만원. 하지만 약속과 달리 전 배우자는 마지막 500만원을 1년간 미지급한 채 잠적했다. '믿었던 공증마저

  #강제집행2026. 01. 26

  

• [무죄] 트렁크 속 1억 쇼핑백의 진실... 3억 횡령 혐의 벗은 직원들

  분양 대행 용역 사업을 수행하던 회사에서 3억 원이 넘는 자금을 친인척 명의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은 직원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금

  #cctv증거2025. 12. 28

  

• 스타벅스에서 전동휠 충전?…매장 허락 없었다면 빼박 '절도 용의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스타벅스 매장 내부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전동휠(개인형 이동장치)을 콘센트에 연결해 충전

  #스벅2025. 11. 19

  

• 연인 명의 몰래 계좌 개설, 무죄 내리며 법원은 이렇게 질타했다..."기본이 안 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와 그의 여동생 피고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 A씨가 피해

  #기타2025. 11. 18

  

• 3천만원 사기 합의, 사기꾼 부모 눈물에 속지 마세요…'이 서류' 없으면 또 당합니다

  사기꾼 부모의 눈물 호소…'이것' 안 챙기면 합의서가 휴지조각 된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난 줄 알았다. 자신에게 3천만원 사기를 친 가해자 A씨가 벌금 150

  #공증2025. 11. 13

  

• "대게 얼마예요?" 묻자마자 찜통행… 강매 상인, 사기죄 처벌도 가능하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수산시장 강매' 경험담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가격만 물어봤을 뿐인데 구매 의사와 상관없이 조리를 시작하고 대금을 강요하

  #대게 강매2025. 09. 08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