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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병도 응급장비도 없었다…예비군 사망 사고, 국가 책임 어디까지

  지난 18일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창설된 육군 ‘완전예비군 대대’의 첫 동원 훈련 중 발생한 20대 예비군 대원 사망 사고 당시 훈

  #병역/군형법2026. 05. 19

  

• '새벽 쿵 소리에 월세방 전전'…1년 반 층간소음 지옥, 구제 가능할까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월세를 3개월, 2개월, 2주 이런 식으로 3번이나 나갔다가 온 상황입니다." 윗집 이사 후 1년 반 동안 계속된 층간소음에 시달리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19

  

• 포천 예비군 훈련 중 사망… 지휘관 과실치사·국가 위자료 책임 물을 수 있어

  지난 13일 저녁 7시경 경기 포천시 창수면 야산에서 야간 정찰훈련을 받던 20대 예비군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정지로 사망했다. 당초

  #병역/군형법2026. 05. 14

  

• 김빈우 ‘새벽 1시 홈클럽’ 논란... "1층이라 괜찮다"는 말, 정말일까?

  배우 김빈우가 아파트 1층 자택에서 새벽 1시경 마이크를 들고 댄스곡을 부르는 등 소란스러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방송 중 층간소음을 우려하는

  #김빈우2026. 05. 11

  

• 변호사 해임 안 했다가 '패소'…나홀로 소송의 치명적 함정

  비용을 아끼려 변호사 해임 절차를 생략했다가 재판의 모든 서류를 못 받는 '송달'의 덫에 걸릴 수 있다. 변호사들은 판결문조차 변호사에게 가서 항소 기간을 놓

  #계약일반/매매2026. 04. 30

  

• 배우자 비운 집에서 '일주일 동거'까지⋯ 대담한 불륜에 자녀 극단 선택

  배우자가 집을 비운 사이 주거지에서 일주일간 머무르는 등 대담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법원이 실무상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인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

  #고소/소송절차2026. 04. 28

  

• 직원 불장난에 5억 '폭탄'…사장은 집에 있었는데

  퇴근 후 술에 취한 직원이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을 내 5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다. 사업주는 현장에 없었지만,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건조물침입죄2026. 04. 23

  

• 이혼 소송 중 사망한 아내, 남겨진 건 거액의 빚… “딸 대신 상속포기 되나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아내가 남긴 거액의 빚과 초등학생 딸의 양육·상속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진 사연자 A씨의 이야기가 전해졌

  #미성년후견인2026. 04. 23

  

• 이혼 소송 중 아내의 갑작스러운 사망…남겨진 1억 빚더미는 누구 몫일까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남편 A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

  #가사 일반2026. 04. 23

  

•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 법정서 분노한 나나, 재판부가 제지한 진짜 이유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나나2026.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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