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우자 비운 집에서 '일주일 동거'까지⋯ 대담한 불륜에 자녀 극단 선택

배우자가 집을 비운 사이 주거지에서 일주일간 머무르는 등 대담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법원이 실무상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인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러한 부정행위가 자녀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등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내 비운 집에서 일주일간⋯" 대담한 부정행위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A씨와 배우자 C씨는 199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평온하던 가정은 C씨가 B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B씨는 C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12월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왔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A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A씨와 C씨의 공동 주거지인 양평 소재 집에서 약 일주일간 함께 지내는 등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법원은 "B씨는 C씨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A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정행위가 불러온 비극⋯ 자녀의 극단적 선택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결정적 배경에는 부정행위 이후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의 부정행위를 계기로 A씨와 C씨 사이의 자녀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며 "B씨의 부정행위 태양이 심각하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자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B씨의 행위가 A씨의 가정에 가한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B씨는 전반적으로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A씨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위자료 5,000만 원 선고⋯ "가정 파탄 책임 무거워"

법원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5,000만 원으로 정했다.

이는 통상적인 상간 소송 위자료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형성되는 실무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높은 금액이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당초 3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