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해임 안 했다가 '패소'…나홀로 소송의 치명적 함정

비용을 아끼려 변호사 해임 절차를 생략했다가 재판의 모든 서류를 못 받는 '송달'의 덫에 걸릴 수 있다.

변호사들은 판결문조차 변호사에게 가서 항소 기간을 놓칠 수 있다며, '해임서 한 장'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나홀로 소송의 성공을 위해선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의 허점이다.

"내가 직접 서면 제출, 문제는 없지만..." 변호사들이 말리는 진짜 이유

민사소송에 휘말린 A씨는 비용 부담에 소송 초기 답변서 작성만 변호사에게 맡겼다. 변호사는 법원에 위임계를 내고 A씨의 공식 소송대리인이 됐다.

이후 직접 소송을 진행하려던 A씨는 문득 불안해졌다.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에서 내가 서면을 내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대해 안준표 변호사는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다수의 변호사들은 실무적으로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며 한목소리로 만류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송달'에서 터져 나온다.

판결문이 변호사에게로…'송달' 놓치면 그대로 끝

변호사를 해임하지 않으면 법원의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된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다. 상대방의 주장, 재판 날짜, 심지어 승패가 담긴 판결문까지 모두 대리인에게 향한다.

권민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송달이 변호사 사무실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간결하게 핵심을 짚었다.

오동근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서류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칫 중요한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만약 변호사가 이 사실을 A씨에게 전달하는 것을 잊거나,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해 신경 쓰지 않으면 A씨는 재판의 흐름을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최악의 경우, 패소 판결문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항소 기간(판결문 송달 후 2주)을 놓쳐 억울하게 패소가 확정될 수 있다(대법원 97다50152 판결 참조).

"때로는 유해할 수도"…가장 안전한 길은 '관계 정리'

전문가들은 이 위험을 피할 방법은 간단하고 명확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 변호사와의 법적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안창보 변호사는 "실무상 큰 문제는 없으나,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한 뒤 서면을 제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라고 조언했다.

이희범 변호사 역시 본인과 변호사의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직접 대응을 원하신다면 소송대리인의 사임계 제출 또는 해임계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동근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첨언하자면, 이런 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용하고 때로는 유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비용이 문제라면 차라리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소송구조'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비용 절감을 위한 어설픈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패배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나홀로 소송의 첫걸음은 변호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서류 한 장에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