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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달라” 비명 외면한 국회…잠든 ‘스토킹 방지법’ 19건, 비극 막을 골든타임 놓쳤다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인 심사를 가능케 하지만, 반대로 특정 상임위 단계에서 법안이 멈춰버리면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치명적인 약점을

  #고소/소송절차2026. 02. 12

  

• 18년 만에 빨간 날 될까... 제헌절 공휴일 부활 가능성 "75%"

  정도로 분석된다. 긍정적 신호는 명확하다. 첫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소관 상임위 소위 통과라는 실질적 진전이 있다. 둘째, 5개 국경일 중 제헌절만 제외된

  #공휴일2025. 11. 18

  

• 만장일치로 통과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그런데 처벌은 자기들끼리 '셀프'로 한다

  국회의원의 민간 업무 활동 경력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재석 의원의 반대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2021. 04. 30

  

•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펭수는 탈을 벗지않고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까

  국회 안에서 펭수 탈을 쓰고 돌아다녀도 되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장⋅차관은 물론 피감기관의 고위 공직자들이 상시적으로 출입한다. 그

  #국정감사2020. 09. 25

  

• "한 개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의 상임위 18개 독점, 법으로 못 막는다

  더불어민주당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27일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다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름 전 김태년 원내대표가

  #21대 국회2020. 05. 27

  

• "아청법이 800일 동안 개정되지 못했던 이유"⋯결국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안 처리가 중단된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의록을 되짚어봤다. 관련 상임위 통과 후 멈춰버린 아청법 개정안 처리 "선진 외국에서는 성착취로 규정해 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20. 05. 04

  

• '의석 180석 확보' 단순한 총선 승리가 아니다, 이제 모든 법안 민주당 뜻대로 가능

  확히 일치한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최소한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의 심사를 거치면 본회의에 올라가도록 했고,

  #국회 의석수2020. 04. 16

  

• 文의장 한 마디에 실검 1위⋯ '부의'가 대체 뭐길래?

  그러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보통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나면 ② 법안이 본회의에 이관된다(부의) ③ 그 뒤 실제로

  #국회2019. 10. 29

  

• <신문 사설 큐레이션> 또 불발된 국회 정상화... 민생은 안중에 없나

  원내대표가 들고 온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유리하다고 판단한 인사청문회나 일부 상임위 활동에만 나서기로 해, 반쪽 국회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의회정치 실종 상태가

  #또 미뤄진 국회정상화 2019. 06. 25

  

• 한국당 "국회 임시회 중 패스트트랙 목적 사·보임 불가"...과연 사실일까?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표 싸움입니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으로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60%)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선거법은 정치

  #나경원2019. 0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