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또 불발된 국회 정상화... 민생은 안중에 없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4일 오후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80일 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정상화가 불발됐습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에 두고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는 결국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낙연 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했습니다.

◇세계일보 “숙제는 산처럼 쌓여 있는데… 또 미뤄진 국회 정상화”

세계일보는 “앞서 3당 원내대표 합의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발씩 양보해 이룬 타협으로 평가됐다”며 “그러나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고 온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유리하다고 판단한 인사청문회나 일부 상임위 활동에만 나서기로 해, 반쪽 국회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의회정치 실종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올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단 사흘 열렸고, 현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예산안·결의안 등 의안의 본회의 처리율은 30%가 채 안 된다”며 “여야가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 원내에서 싸우고, 그것도 할 일은 하면서 싸우라는 게 민의다”라고 지적합니다.

사설은 “지금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등 각종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정치권은 국회 태업으로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루속히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신문 “80일 만의 국회 정상화 여야 합의안 부결한 한국당”

서울신문은 “80일 만에 간신히 국회 정상화 여야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결국 한국당의 의총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라며 “한국당은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는 외면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는 참석하겠다고 하니 이 정도면 안하무인이 아닌가”라고 비판합니다.

신문은 “지난 4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고 내놓은 구원투수”라며 “한국당이 지금의 경제 침체, 청년 실업이 온통 문재인 정부의 책임인 양 전방위 공격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추경에 반대하고 어깃장을 놓는 것은 누가 봐도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설은 “국회는 엄숙한 대의의 현장이지 입맛대로 찾아 먹는 뷔페 식당이 아니다”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국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실천하는 건전한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일보 “국회 정상화 합의 추인 거부한 한국당 의원들의 ‘몽니’”

한국은 “합의 내용이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크게 넘어서진 않지만, 접점을 찾은 것은 국회 파행을 계속 방치할 경우 대의정치 자체가 부정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의 결과로 보인다”며 “그런 만큼 이날 합의가 백지화했다 해도 위기감을 바탕으로 국회가 정상화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문은 “합의 추인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부정적 견해가 쏟아져 나 원내대표가 합의 철회 결정을 한 것은 유감”이라며 “그러나 한국당이 나 원내대표를 불신임하기보다 일부 합의의 조정을 요구한 만큼 기존 합의 수준에서 새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사설은 “우려스러운 것은 국회가 정상화해도 순항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부터가 심상치 않다. 여야 지도부는 ‘국회 파행=정치 파산’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새기며 정상화 합의와 대의정치의 근본을 생각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서울경제 “‘식물 국회’ 언제까지 방치해 둘건가”

서울경제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는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동안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기 싸움과 명분 대결에 집착하면서 ‘식물국회’ 장기화 사태를 방치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서경은 “이제 반쪽만 가동된 국회를 정상화하려면 여야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며 “여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와 관련해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놓고 야당을 설득해야 하고, 한국당도 더 이상 조건을 내걸지 말고 즉각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신문은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 경제난과 안보기강 해이 등에 따른 총체적 난국을 수습하기 어렵다”며 “여야는 함께 국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법, 경제 활성화 관련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