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빨간 날 될까... 제헌절 공휴일 부활 가능성 "75%"

2008년 이후 달력에서 검은색으로 변해버린 7월 17일. 헌법이 태어난 날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았던 제헌절이 무려 18년 만에 다시 '빨간 날'로 돌아올 채비를 마쳤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직장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점치고 있는데, 그 배경과 남은 과제를 짚어봤다.

"왜 제헌절만 출근하나요?"... 잃어버린 권리의 역사

제헌절은 2005년,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정부가 "휴일이 너무 많아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논리로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손질했다. 이 과정에서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지위를 박탈당했고, 2008년부터는 평일처럼 출근해야 하는 날이 됐다.

문제는 형평성이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다른 4대 국경일은 여전히 공휴일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유독 국가의 기틀인 헌법을 만든 날만 홀대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적으로도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서 헌법적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남아있었다.

대통령 한 마디가 쏘아 올린 공

지지부진하던 논의에 불을 지핀 건 최고 통치권자의 명확한 의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7일 제77주년 제헌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 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공휴일 지정 검토를 직접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덕담 수준을 넘어선 정책적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된다. 입법 과정에서 대통령의 명시적 지지는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행안위 소위 통과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탄 결과물이다.

재지정 확률 '75%'... 남은 변수는?

그렇다면 내년 7월 17일, 우리는 정말 알람을 끄고 잘 수 있을까? 법적 절차와 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가능성은 100점 만점에 '75점' 정도로 분석된다.

긍정적 신호는 명확하다. 첫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소관 상임위 소위 통과라는 실질적 진전이 있다. 둘째, 5개 국경일 중 제헌절만 제외된 불합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법리적 타당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셋째, 2022년부터 공휴일이 법률로 상향 규정되면서 법적 안정성 토대가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불확실성도 무시할 수 없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 논리다. 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여전하다.

이제 공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장으로 넘어간다. 18년을 기다려온 제헌절이 쉬는 날의 지위를 되찾고,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온전한 국경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