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의 상임위 18개 독점, 법으로 못 막는다

더불어민주당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27일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다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름 전 김태년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에) 상임위원장 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것보다 한층 수위가 강경해졌다.

군사정권 시절이었던 1985년 개원한 제12대 국회 이후로 한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다음 달 개원하는 제21대 국회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야당은 "관례를 지키지 않은 폭거"라고 맞서고 있지만, 법률이 정해놓은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에 따르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제21대 국회에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그간 과반 정당이 없기 때문에 국회 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나눠 가졌지만, 현재 여야 의석은 단순 과반이 아니라 절대 과반"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어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

제13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여야는 의석 비율에 맞춰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가졌다. 이번에도 그 규칙이 적용될 경우 민주당이 11개, 통합당이 7개의 상임위원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77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갖겠다고 나선 것이다.

상임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상임위원장을 뽑을 수 있다. 즉 300명 중 151명 이상이 출석해 76명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는 말이다.

177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18개 상임위를 독식하는 걸 야당이 막을 방법은 없다.

통합당은 국회의 '관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앞세우고 있는 '국회법'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아무리 관례를 중시한다지만, 법률에 규정된 규칙보다 우선할 순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