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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쓴 내 재산, 시댁 지원에 쓰지 않겠다”는 약속은 가능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은 절대 없다”는 각서는 법정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예비부부의

만 24세 성인이 만 17세 미성년자와 교제한다는 소식을 들은 제3자가 "더러워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며 신고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법조계는

을지, 그리고 피해 학생과 부모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짚어봤다. 사랑의 매? 명백한 폭행죄…상해 진단서 땐 합의해도 처벌 교수가 학생의 턱을 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 책을 읽히려는 욕심에 든 회초리 하나가 6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몸에 남은 멍 자국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졌고, 수년간

SNS로 만나 사랑을 키운 23세 지적장애 여성. "애 낳고 싶다"며 적극적이던 그녀와의 관계가 부모에게 발각되며 남성은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서로

2021년 11월,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사랑의 서약서'라는 각서를 썼다. "엄마로서의 자격을 비난하지 않겠다", "의처증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않겠다"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을 일삼고, 신고가 접수되자 피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보복성 민원을 넣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

연인 관계에서 오가는 금전은 때로 사랑의 증표로 여겨지지만, 이별 후에는 가장 치열한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사랑해서 그냥 준 것"이라는 주장과 "잠시

만 17세 여자친구와의 동거를 ‘사실혼’이라 믿었던 26세 남성. 하지만 법조계는 그의 믿음이 ‘사랑’이 아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만장일치로 혹독한 경고

사랑의 대가 4500만원, '차용증' 한 장으로 지킬 수 있을까 "2020년부터 최근까지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총 4,500만 원에 달합니다. 헤어지면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