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좀 읽어라" 회초리 한번에, 6년 키운 아이와 생이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 책을 읽히려는 욕심에 든 회초리 하나가 6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몸에 남은 멍 자국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졌고, 수년간 양육에 무관심했던 아이 아빠는 이 틈을 타 아이를 데려가고 친권·양육권 변경 소송까지 예고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엄마를 향해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방어가 우선"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욕심에 든 매 하나"…6년 공든 탑 무너뜨린 '멍 자국'

6년간 홀로 아이를 키워 온 A씨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 A씨는 아이가 책이라도 읽을 줄 알면 학교생활이 조금은 편할 것 같다는 마음에 그만 매를 들고 말았다.

하지만 이어진 중이염 치료를 위해 찾은 응급실에서 아이의 멍을 발견한 의사는 이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설상가상으로 그간 아이에게 무심했던 남편 B씨가 나타났다. 그는 "아이를 삼차병원으로 데려간다"는 거짓말로 아이를 데려간 뒤, A씨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B씨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접근금지 사전신청과 함께 친권·양육권 변경을 신청하겠다는 차가운 통보만 남겼다. A씨는 "어떡해야 할까요?"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아동학대냐 훈육이냐…'양육권 사수' 첫 관문은 형사 재판

전문가들은 양육권을 지키기 위한 첫 관문으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방어를 꼽았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낮은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우선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 목적이었더라도 체벌이 과도했다면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교육 목적이었다는 점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국 관건은 학대의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재헌 변호사는 "경찰 신고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시면서, 당시 상황이 교육을 위한 것이었고 학대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부모 교육 프로그램 이수나 상담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이 법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매우 불리한 상황"…법원은 6년의 세월과 한 번의 실수를 저울질한다

A씨를 더욱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소송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A씨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냉철하게 진단했다.

그는 "A씨의 아동학대 사건이 형사처벌되거나 상당한 수준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면, 아이가 A씨와 살고 싶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며 형사 사건의 결과가 양육권에 미칠 치명적 영향을 경고했다.

결국 법원의 저울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향하게 된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친권·양육권 변경 신청이 들어올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설명하며, "따라서 현재까지 아이를 양육하며 제공했던 안정된 환경,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 교육 및 건강 관리 등을 강조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6년간의 헌신적인 양육 기록이 한순간의 실수를 덮고 '자녀의 복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이 남은 셈이다.

골든타임을 사수하라…전문가들이 제시한 '생존 전략'

상대방이 이미 법적 대응에 나선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A씨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법률사무소 가호의 이진채 변호사는 "아동학대 자체에 대한 방어와 더불어 양육권 변경이 되지 않도록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재판부에 알리고 설득해야 합니다"라며 형사 및 가사 사건 양쪽에 대한 동시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즉시 아동학대 및 가사 전문 변호사 선임 ▲6년간의 양육일지, 병원기록, 사진, 주변인 진술 등 양육의 진정성을 보일 증거 확보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증명 ▲접근금지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면접교섭권 적극 요청 등을 '생존 전략'으로 제시했다.

한순간의 실수가 6년의 모정을 지워버리지 않도록, 법의 문을 두드리는 A씨에게는 무엇보다 절박한 '골든타임'이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