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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에 필로폰 16kg 숨겨 온 운반책…항소심서 징역 10년으로 '형량 가중'

  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대가로 1만 5,000캐나다 달러(약 1,479만 원)를 받기로 했고, 한국과 일본 왕복 항공편 및 한국 체류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 퍼뜨리면 징역 3년…경기남부경찰 수사 착수

  '달러 강제매각'이라는 허위 정보가 온라인에 퍼지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퍼뜨린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경

  #가짜뉴스2026. 04. 03

  

• 대통령은 "제한 말라" 장관은 "필요"…종량제 대란 속 법적 쟁점

  정보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가 나왔다. 전날 언급된 긴급재정명령을 두고 달러 강제매각 등의 가짜뉴스가 퍼지자, 대통령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엄정 대처를

  #구매제한2026. 04. 02

  

• 안전하다던 '금'마저 급락…빗썸 악재까지 겹친 코인 시장, 바닥은 어디인가

  당선 직후 40%가량 올랐던 가격은 현재 모두 반납되어 당선 직전 수준인 7만 달러 아래로 회귀했다. 김 대표는 "업계에서는 트럼프가 크립토를 잘 만들 거라는

  #기타 재산범죄2026. 02. 12

  

• 밀가루·설탕 가격 미친 듯 폭등시킨 10조 담합... 형사 처벌은 벌금 2억이 한계?

  곡 피해에 비하면 충분한 징벌이 될지 의문이다. 미국은 담합 기업에 최대 1억 달러(약 1,400억 원)의 벌금을, 캐나다는 무제한의 벌금을 부과한다. 반면 한

  #담합2026. 02. 02

  

• 트럼프, 韓 자동차 관세 25%로 기습 인상… “국회가 합의 깼다” 파장

  ”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고

  #고소/소송절차2026. 01. 28

  

• 수천만 원 오가는 대리모 산업, 한국 법원은 이 계약을 어떻게 바라보나

  원에서는 지난 9년간 680명의 아기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났다. 비용은 약 3만 달러(약 4000만 원)부터 시작된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비극은 이어진

  #대리모2026. 01. 21

  

• 美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권 확보 행보…국제법적 적법성 논란과 산유국별 영향 검토

  자산 압류를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법적 분쟁을 벌여온 코노코필립스(120억 달러 청구)와 엑손모빌(16억 5,000만 달러 청구) 등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이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2026. 01. 07

  

• "직원도 모르는 기밀"이라던 책갈피 달러... 예전 보도 확인해 봤더니

  "책피(책갈피)에 끼워가지고 100달러짜리 한 묶음씩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안 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이학재 인천국제공항보안주식회사 사장은 "저희 공

  #사기/공갈2025. 12. 17

  

•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서 징역 15년…절반만 살고 오면 한국선 '가석방' 자격 얻는다

  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일갈했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약 59조 원)라는 천문학적 피해를 안긴 지 약 2년 7개월 만에 내려진 법

  #권도형 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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