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권 확보 행보…국제법적 적법성 논란과 산유국별 영향 검토

지난 3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격하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고 뉴욕 법정에 세우는 등 베네수엘라의 석유권을 장악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 정권 당시 단행된 석유산업 국유화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과거 축출되었던 미국 석유 메이저 기업들을 복귀시켜 파괴된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전 세계 총량의 17%인 약 3,030억 배럴로 추정되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하는 규모다. 특히 미국 내 정유 시설의 70%가 베네수엘라산 초중질유 처리에 특화되어 있어, 이번 조치는 미국 에너지 업계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자산 압류를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법적 분쟁을 벌여온 코노코필립스(120억 달러 청구)와 엑손모빌(16억 5,000만 달러 청구) 등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흔들리는 산유국 동맹과 강대국들의 거센 반발

미국이 사실상 베네수엘라 석유를 통제하게 되면서 기존 원유 시장의 강자들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원유 수입량의 60%를 점유해온 캐나다는 품질이 유사한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수출 가격과 시장 점유율 급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베네수엘라의 생산량 회복으로 인해 OPEC 내 주도권과 유가 영향력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지정학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는 원유 수출을 통한 재정 수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대일로 차원에서 투자한 에너지 및 통신 인프라 자산이 미국의 장악으로 인해 손실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유기업 CNPC를 통해 600억 달러 규모의 채무 탕감용 원유 공급을 받아왔으나, 이번 사태로 기존의 특혜적 거래가 중단될 위험에 놓였다.

국유화의 적법성과 계약 체계의 격변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국유화' 주장을 두고 국제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꼽는다. 국제법상 국유화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공공목적, 비차별성, 적절한 보상, 적법절차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과거 텍사코 석유회사 대 리비아 정부 간 중재재판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국가가 외국 기업의 재산을 수용할 때는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인 이른바 'Hull Formula'를 준수해야 한다.

베네수엘라가 과거에 사용했던 서비스 제공 계약이나 Buy-Back 협정 대신, 미국 기업들에 유리한 양허 계약 형태로 사업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도 크다. 이는 개발회사가 생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보유하는 구조로, 기존 베네수엘라 정부의 자원 주권 행사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법적 변화가 예상된다.

통상 규범 충돌과 우리 기업이 마주할 법적 리스크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악하며 특정 국가를 차별하거나 배제할 경우 WTO 협정상 최혜국대우(MFN) 원칙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원산지 입증과 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판례(2016. 05. 27 선고 2015구합70263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원유 수입 과정에서의 원산지 규정 준수 여부가 중요한 통상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 역시 계약 상대방의 권원(Title) 적법성 문제와 국제 제재 위반 리스크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국내 대외무역법 제11조는 국제 평화 유지 등을 위해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러시아 국적선 등과의 거래 시 국제조약이 국내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2014. 10. 2. 선고 2013마1518 결정)를 참고하여, 복잡하게 얽힌 국제 투자 자산의 권리 관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결론 및 향후 대응 전략

미국의 이번 행보는 국제 에너지 공급망의 근본적인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베네수엘라 관련 사업 진출 시 투자자-국가 분쟁(ISDS) 가능성에 대비하여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실사(Due Diligence)해야 한다. 특히 정권 교체 시기의 계약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항력 조항 설계와 정치적 리스크 보험 가입 등 다각도의 법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